조세피난처 4차명단에서 드러난 전재국 탈세의혹 전두환 비자금 찾나?

대한민국의 그 어떤 언론도 언급하지 못하던 일을 뉴스타파가 연속 기획으로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재벌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4차 명단 공개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전두환의 장남인 전재국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두환 비자금 추적에 전재국의 페이퍼 컴퍼니가 단초가 될까?

 

 

 

 

전두환이 자신의 재임기간 착복했던 천문학적인 돈을 찾겠다고 나선 검찰에게 뉴스타파의 보도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말뿐인 수사에 길을 찾아준 뉴스타파의 보도는 그들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예고합니다.

 

수 천 억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리고도 자신의 통장에는 29만 1000원이 전부라는 말로 엄청난 비자금을 은닉한 전두환에 대한 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노태우가 집중적으로 추징을 당한 것과 달리, 전두환은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법마저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 해왔습니다.

 

총칼로 잡은 권력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을 살육한 전두환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자식들에게 약탈한 돈을 불법증여하고 이를 통해 대를 이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독재자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두환 같은 한심하고 악독한 존재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친일파 집단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어 일본의 극우 집단들과 썀쌍둥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독재자와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한심한 집단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이런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한심한 현실 속에서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박 정권은 추악해 보일 뿐입니다.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 징수 기한을 얼마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타파에 의해 터진 전재국의 페이퍼 컴퍼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둘째 아들인 전재용의 차명계좌에서 167억이 발견되었지만 검찰은 불법 증여가 확인되었음에도 전두환의 비자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가 불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돈"

 

당시 전재용은 이 자금은 외할아버지가 결혼축의금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7억이나 되는 거액을 그렇게 지급했다는 말도 황당하지만, 이후 이 자금은 전두환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이 나서서 전두환의 비자금을 비호하고 있음을 보여준 이 사건이 증명하듯, 전두환의 비자금은 철저하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방식으로 자식들에게 전해졌고, 27만원이 자신의 재산 전부라는 전두환을 호위호식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번 돈도 아닌 총과 칼로 잡은 권력을 무기로 빼앗은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한심한 전두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1989년 미국 유학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할 당시 가지고 있던 학비·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부친과의 관련이나 탈세·재산은닉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의해 자신의 유령회사가 발각되자 전재국은 서둘러 비자금 은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동생인 전재용의 비자금이 발각되어 논란이 커지자 급하게 유령회사를 설립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은 그저 유학 당시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탈세 재산 은닉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전재국의 주장을 믿는 이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두환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소수의 족속들은 충성맹세를 하듯 그들의 주장을 금과옥조로 새길지는 모르지만, 전두환이 빼앗은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악랄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의 피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 전두환이 이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 천 억의 비자금을 아들들을 통해 불법 증여를 해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추태가 당연하게 인식되는 사회에서 정의라는 단어는 무의미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썩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매한 행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외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구호가 한심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국민들을 농락하고 자신들만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만이라는 그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엄벌에 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추징금 시효 만료를 앞두고 새 증거를 찾아낸 만큼 이제는 검찰과 국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이 전씨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얼마의 돈이 흘러갔는지, 그 돈이 누구의 것인지 밝혀야 한다"

뉴스타파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듯,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전두환의 추징금 시효 만료 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 살기도 힘든 국민들을 옥죄고 돈을 빼앗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이 왜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기존 방송들이 무기력하게 현 권력의 눈치만 보는 상황, 대안 언론으로서 가치를 증명해준 뉴스타파는 이런 현실을 과감하게 타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자들의 부도덕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었음에도 전두환에게 부여된 추징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는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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