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물값인상 이명박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마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홀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철저하게 토건 재벌들의 배만 불린 재벌 사업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을 강행해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토건 재벌들과 몇몇 권력자들의 수익을 위한 이명박의 사업에 왜 국민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를 국민들에게 넘기지 마라

 

 

 

 

 

이명박은 자신이 저지른 천문학적인 사기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무실 운영비까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 한심한 권력자로 인해 국민들은 궁핍함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야만 하는 박 정권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전승하며 국민들을 억압하려고만 한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4대강의 부채를 왜 국민들이 대신 갚아야만 하는지 그들은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설명부터 해야 합니다.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물값 인상은)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며 물가당국과 협의할 문제다. 공기업 부채는 수공뿐 아니라 모두에 공통되며 심각한 게 사실이다. 공기업들과 대책을 수립 중인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을 넘어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기를 기대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이 국민들의 분노마저 뿌리치고 오직 토건재벌들과 권력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내에 빠르게 진행한 4대강 사업은 부실의 온상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뛰어든 토건 재벌들과 공무원들이 주고받은 수많은 비리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4대강 사업을 왜 이명박이 그렇게 강요하고 임기 내에 완료하려고만 했는지에 대한 비리를 밝히는데 보다 집중을 해야만 할 시점입니다.

 

4대강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값을 올리겠다는 발상이 주는 포악함은 이명박 시대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떠안은 부채는 약 8조원입니다. 정부는 하루 이자 10억, 매년 3,500억 원을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자원 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약 1조 9천억에서 현재 13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런 부채를 이제는 국민들에게 부과하겠다는 발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도 모호한 이 황당한 4대강이 폭탄이 되어 국민들을 옥죄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끔찍할 뿐입니다.

 

이명박은 집 안에 숨어 4대강 사업에 침묵하지 말고, 자신이 벌인 사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저 대통령 시절에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란 포장으로 토건재벌들을 배불려준 행위에 대해 이명박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통해 부채 탕감에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4대강만이 아니라 이명박 시절의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 구체적인 움직임 절실하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4대강 사업 때문에 부담을 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혹은 토건재벌들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과 토건재벌들의 미친 사업을 국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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