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4. 11:03

KBS 수신료 인상추진에 앞서는 것은 KBS의 공정성 확보다

KBS가 수신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2500원에서 4800원까지 두 배 이상을 올리는 이번 인상안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쪽 집행부가 수신료 인상안으로 이사진에 올리는 기형적인 행동은 KBS 수신료 인상이 누구에 의해 주도되는지 잘 드러났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전에 공정성 확보부터 시행하라

 

 

 

 

이명박 시절에도 KBS 수신료 인상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1천 원 정도의 인상폭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공정방송을 확보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방송이 당연히 공정방송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공정방송을 선택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을 포기했습니다. 공정방송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권력의 시녀가 되기 위해 스스로 수신료 인상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이어 박근혜 시대에도 그의 최측근인 이경재가 방통위원장에 들어서며 다시 한 번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종편에 대한 지원들도 구체적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기습적인 수신료 인상은 도발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인상률도 무려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들의 정책이 무엇을 위함인지 모호하게 합니다.

 

"20일 열린 (일부 이사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사쪽 집행부가 수신료를 4300원과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보고했다"

이상인 한국방송 이사는 구체적인 금액을 지정하며 이사회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올리겠다는 확신을 보였습니다. 그저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는 것은 무조건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이기만 합니다. 

 

수신료 문제의 경우 이사회가 우선 인상안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측에서 집행부가 결정한 안을 이사회에 논의하도록 하는 형식은 문제입니다. 이들이 이사회 기능을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박 정부의 최측근인 이경재가 방통위원장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 정권의 낙하산인 길환영 사장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꾸준하게 수신료 인상안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묶어둔 채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추가 이익을 만들어내겠다는 행동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방송이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한다면 수신료 인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인상률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한심한 방송에게 자신들의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수신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을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방송을 하지 못하는 방송에 국민들이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에 앞서 공정성 확보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변화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거부는 사라질 것입니다.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오직 권력의 입을 자처하는 방송에 국민들의 혈세를 부여할 생각이 없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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