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발급 국민 우롱하는 박근혜 정부, 불통열차는 국민이 멈춘다

조계사까지 찾았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행동은 그저 대중을 기만하는 쇼였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미 예정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그들의 행동에는 그 어떤 것도 거칠것이 없었습니다. 야밤에 진행된 그들의 수서발 KTX 면허발급은 노동자들과의 대화도 종교계의 역할도 무시한 권력 남용의 전형이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벌인 철도 민영화 전략,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단 5시간 만에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갈 민영화가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영화를 했던 모든 나라가 망했던 사례를 알고서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정부는 그렇게 국민도,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강조하고 노력해왔던 종교계와 사회단체 등을 우스운 존재로 만들고서 민영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밤 10시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 될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국민들의 외침도 외면한 채 오직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몇몇을 위한 철도 민영화 강행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는 존립할 수 없는 정부라는 사실만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본군 장교로 일본에 충성맹세를 했던 박정희와 서승철은 자식들로 인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일 장교이자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고, 친일 일본장교 출신인 서승철의 아들 서승환은 국토부장관이 되어 모두가 우려하는 철도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강행했습니다.

 

친일이 당연하게 취급되고 이를 교과서에 싣는 파렴치한 현실 속에서 친일의 후손들이 정권을 잡고 그런 정권이 국민들을 나락으로 몰아넣을 민영화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행위는 결국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만 명확하게 해줄 뿐입니다.

 

철도 민영화가 중요했던 것은 철도를 시작으로 의료, 전기, 수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산업들이 모두 민영화 될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철도를 시작으로 이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철도 노조와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국민들 역시 이번 민영화 조치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프랑스 방문시 국내 철도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공헌한 부분부터 민영화의 시작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인해 코레일에 엄청난 부채가 쌓인 것을 노동자들과 경영방만으로 몰아가는 정부는 이를 빌미로 철도 민영화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까지 코레일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민간업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강변할 정도로 이 정부는 민영화 계획을 수시로 드러냈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불법노동자로 몰아 폭력을 앞세운 정부는 결국 국민들까지 우롱하며 결국 민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민영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철도 민영화가 엄청난 철도 사고를 불러왔고, 급격하게 상승한 철도 요금과 철도 노선의 빈부 차가 큰 논란과 고통과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리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유럽 나라들이 철도 사고들과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다시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그들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자회사 설립은 곧 새로운 일거리(노동자가 아닌 거액을 받는 관리자)를 통해 권력자들이 나눠가지는 행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된 그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맥퀄리의 동행 역시 권력과 자본이라는 결합이 있어 가능했던 민간업자 사업이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이야기를 해주듯 민간업자의 철도 사업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거액을 들여 지하철 9호선을 다시 사들인 이유는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부족해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까지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도를 타면서 국민들이 다시 느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최고의 품질을 낳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들이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서 민영화를 해서 망한 수많은 국가들을 보면서도 민영화를 강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만이 그 해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민영화의 첫 수순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말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도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정부의 말에 신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20조가 넘는 돈으로 소수의 권력자들과 재벌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이를 능가하는 자원외교로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박 정권은 철도를 시작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들 정권에 가장 중요한 국민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권력과 자본의 탐욕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절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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