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5. 10:49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표절과 허위 경력 남발, 박 정부 의도는 무엇인가?

문창극이 결국 자진하차의 형식으로 총리 후보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박 정부가 내정한 장관 후보들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미 문 후보 논란과 함께 많은 장관 후보들이 함량 미달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문 후보가 워낙 크게 언급이 되었을 뿐 다른 후보자들 역시 오십 보 백보라는 점에서 박 정부의 인사에 대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표절과 허위 경력 남발하는 김명수가 교육부장관 후보?

 

 

 

 

가장 청렴한 존재여야 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표절을 일삼고 경력을 남발하고, 편향적 사고를 가진 자라면 이는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이런 자가 내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창극의 친일사관과 함께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문제는 큰 논란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승진심사 때 박사 논문을 재탕하고, 논문 실었다는 학술지 역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유령 학술지라는 사실도 처참합니다. 여기에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그가 교육부장관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망가질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친일사관과 독재 찬양이 가득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한 자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될지는 처참함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문창극의 친일사관이 문제가 되어 낙마했다면 당연히 김명수와 같은 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참혹한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친일·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일제고사·기여입학 등을 찬성하고, 체벌 금지 반대 등 '낡고 편향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옹호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나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한 것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가 밝힌 친일 독재 옹호 발언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교학사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이 국가적 국민적 수치라는 이 한심한 자가 교육부장관 후보라는 사실이 바로 국가적 국민적 수치라는 사실을 그들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치욕일 뿐입니다. 


친일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한심한 작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이명박의 당당한 친일발언이 촉발제라도 된 듯, 너나없이 친일 사관을 당당하게 밝히는 이 한심한 권력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아베 정권의 일본에 살고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교과서 편찬을 막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수치라고 여기는 자는 결코 공직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올라섰다는 사실은 박 정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만 명확하게 합니다. 친일사관을 가진 자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 실태와 문제점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명수가 교육부장관 후보로서 부적합한 것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도 편향적이고 작위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일제고사 반대,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며 쓴 글은 그가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줄 세우는 교육인 일제고사를 반대했다고,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체벌을 금지했다고 그는 교육감들을 좌파라고 주장하고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역시 교육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교육부장관 후보라는 자가 보인 행태는 모든 공교육을 파괴하겠다는 다짐처럼 다가왔다는 점에서 두렵게 다가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던 김명수의 말 바꾸기는 황당합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 그의 선택은 직선제 폐지였고, 재보선에서 문용린이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찬양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바로 김명수의 말 바꾸기에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부수적인 교육감들이 당선되면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당선되면 폐지해야만 하는 방식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한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패배하면 이는 부당하니 폐지해야만 한다고 나설 자들이니 말입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가 현재 밝혀진 것만 8편이고, 온라인 사교육 업체 주식을 취득하고 있던(교육부장관 후보 내정 직전 매각)자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부장관이 된다는 사실은 끔찍합니다. 친일사관을 옹호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시로 소신을 바꾸는 자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장관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문창극 하차에 대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의 신 박근혜는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한 인사인지 최측근들도 알지 못하는 이 한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 정부는 무엇을 하기 위핸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덮기 위해 친일 사관으로 무장한 문창극을 보름 동안 방치하고, 이런 혼란을 틈타 부적절한 장관 후보자들을 일괄 통과시키려는 흑심을 품고 있다면 국민들이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지난 대선 불법선거 논란 등 해결해야만 하는 수많은 중요 사안들이 쌓인 상황에서 이들이 벌이는 참혹한 정치는 대한민국을 원시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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