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논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라

독도에 대한 일본땅 표기 논란은 심각한 정도였었습니다. 과거형이 이제 현재진행형에 미래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부정했던 진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겠지요. 숭미에 이어 굴욕적인 일본 외교를 일삼았던 그들에게 과연 남은 '국격'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 땅 표기, 기다려 달라는 이 대통령 발언 사과부터 해라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라는 발언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이 발언은 바로 2008년 7월 일본 총리가 자국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논란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집권 초기 이 대통령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자대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그의 발언에 분노했었습니다.

2010년 광복절 경축사 하는 이명박 대통령/연합신문 사진

일본의 만행으로 우리 국토인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되고 불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던 이 정권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던 시점 터진 이 발언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 일본 요미우리라는 점에서 의도성을 내포한 거짓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극 보수주의 신문에서 나온 발언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9일 홋카이도 도야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위 내용이 당시 요미우리가 밝힌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존재 가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굴욕적인 발언이었기에 많은 이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국 땅을 이웃 나라가 자신의 땅이라 우기는 것도 모자라 왜곡된 역사를 진실로 바꾸어 자국민들에게 교육까지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황당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강경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벌써부터 독도를 달라고 하면 안 되니 시간을 달라는 의도로 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당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지금은 곤란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치욕을 넘어 굴욕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그의 굴욕 외교는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숭미주의자가 만들어낸 굴욕적인 미국 외교는 국민들을 나락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미 FTA가 자신이 사랑하는 미국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이제 임기 말에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대한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 마지막 선물까지 안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크리크스 한국관련 사이트/위크리트스 캡쳐

거짓 외교들이 전 방위적으로 터지며 모두 사기에 가까운 부풀리기였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며 '국격'을 외치던 이 대통령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국격'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킨 그는 최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독도 발언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 밝히며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동관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일본 언론 보도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청와대의 발언이 나오자 일부는 국민소송단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 요미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의 요미우리 소송 건은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퍼포먼스들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에서 밝힌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반기를 들며 여전히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며 사상논란을 부추기기에 열을 올렸던 그들은 이번 위키리크스에 드러난 외교전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특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낀다"

위크리크스의 자료를 전면 부정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인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요? 이미 위크리크스에 담긴 자료들이 사실들로 드러난 상황에서 과거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이마저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색깔 논쟁을 통해 몰아붙이는 행위를 이제는 할 수 없겠지요.

2010년 4월 이명박대통령 발언 관련 보도한 요미우리 선고공판에 참석한 국민소송단 모습/미디어 오늘 사진

역사인식도 부재하고 현실 감각까지 갖추지 못한 채 철저하게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수구언론 살리기와 재벌 밀어주기에 모든 권력을 쏟아 부은 이 정권은 이 죄를 어떻게 책임지려는 것일까요? 최측근과 가족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비리 사건들과 자신 본인에게도 남겨진 사건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한미 FTA 파괴는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기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상득의원의 2008년 버시바우 당시 주미 대사에게 밝힌 이 발언은 역시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의 이런 성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었나요? 그의 행동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얼마나 높여주었나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자화자찬하는 이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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