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4대강에 이어 8조원 전투기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뭔가?

미국 전투기만을 구매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진 무기 구매가 아니냐는 의혹은 깊어지기만 합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구매 절차는 무조건 이 정권 내에 구매를 확정해야만 한다는 무리수까지 두게 만들었습니다. 타볼 필요도 없이 미국 전투기에 특혜를 줘서라도 8조 원이 넘는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22조 토건 재벌 쥐어주더니 8조원은 돈 같이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22조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철저하게 이 정권과 토건 재벌들을 위한 사업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을 없애기 위해 22조를 퍼부은 사업이 홍수도 가뭄도 그 어느 것 하나 잡아내지 못하는 황당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홍수를 전혀 잡아내지 못하는 흉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은 올 해 들어서는 가뭄을 해소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내세운 그 어떤 조건도 해소하지 못한 이 정권과 토건 재벌들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 22조원을 쓴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4대강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발언은 당연함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무원들과 토건 재벌들의 비리혐의가 현재 드러난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될 테니 말입니다.

 

4대강의 파행에 이어 8조원이 넘게 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마저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기만 합니다. 미국에 원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인데 쫓기듯 정상적으로 구매할 전투기에 대한 조사도 검증도 없는 구매는 누가 봐도 황당합니다.

 

더욱 다른 나라들이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탐내는 F-35A를 구매한 것과 달리, 기술 이전도 없이 무조건 구매하라는 식의 조건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 번 구매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구매가 필요한 전투기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이끄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차량을 후보로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과 구매 가능한 차들을 열거한 후, 연비를 기준으로 다양한 기준들을 충족시켜주는 차량을 골라내는 작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당연히 시승은 필수 옵션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자동차가 흔해진 세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 중요한 살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는 이들은 드문 게 현실입니다. 자동차만이 아니라 1만 원 짜리 상품을 구매할 때도 유사한 상품들을 열거한 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8조원이 넘게 드는 전투기 구매를 10월이라는 시기를 정해두고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투기 구매를 앞둔 인도나 다른 나라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가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만이 아니라 기술 협상이 사후 대책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기안 없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구매 확정 일자를 정해놓고 직접 시승도 하지 않은 채 시뮬레이션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황당함으로 넘어 기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이스라엘도 시뮬레이터로 평가를 했다"

 

기종 결정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의 장이 F-35A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가 비판을 받자 일본이나 이스라엘 역시 시뮬레이션으로 평가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무근이었고 두 나라 모두 시뮬레이션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일본은 전투기를 공동 생산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매가 아니라 원조라는 점에서 비교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는 비행기에 대해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점이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유로 파이터 타이푼을 구매하기 싫고 오직 미국의 F-35A만을 구매해야만 한다면 일본과 같은 공동생산을 구매조건으로 내세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미국 전투기를 구매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F-35, F-15SE, 유로 파이터 등 3개 기종 시험평가는 단 4주, 운용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업체 현장방문은 단 4일에 마친다는 계획를 세워놓고 있는 방위청의 모습은 누가 봐도 황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8조원이나 들어가는 대한민국 군 창군 이래 단일 사업 중 최고의 사업을 이런 식의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탑승해보지 않은 전투기를 이렇게 짧은 기간의 검토를 거쳐 정권 말기에 사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종결정을 보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연말 우리와 미국의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편집장이 밝힌 것처럼 상식에 어긋난 구매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부시와 오바마에게 친구 소리를 듣기 위해 한미 FTA 등 굵직한 사안들을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넘긴 대한민국이 오바마 재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선심이라도 베풀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은 그간의 행적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투기의 노후기종이 많아 교체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당장 10월에 구매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다급한 일은 아닙니다. 더욱 장기적인 목적으로 군사력 배가를 위해 필요한 무기 구매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음을 군이나 이 정권 스스로 드러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8조가 넘게 드는 전투기 구매 사업은 현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으로 넘겨 신중한 구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황당한 구매 사업은 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부터 논란이 일고 말았습니다. 요건마저 충족시키지 않은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는 외국 업체들의 행동은 모두 우리가 만든 굴욕적인 행동의 결과물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정권 하에 급하게 서둘러 기술이전이나 적당한 가격의 구매를 하지 못한다면 전투기 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 신중하게 구매해야만 할 것입니다. 노후기종을 교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8조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없는 점에서 전투기 사업은 신중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전투기 구매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전투기를 구매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소수의 권력자의 입맛을 맞추는 사업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신중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8조원 대 전투기 사업은 철저한 검증과 기술이전 등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만 하는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한겨레 사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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