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강제매각을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알고는 있는가?

매국노를 자처하는 일부 권력자들에 의해 세계 1위 공항을 강제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밝히는 그들에게, 7년 연속 세계 1위 인천공항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미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된 특정 외국 자본에 판매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였다며 논란이 거셌다는 점에서 이번 강제 매각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세계 1위 국제공항을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판다고?

 

 

 

 

 

공공기관은 국민들에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는 일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을 받는 그들은 신이 점지해주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책 실수도 막대한 사업 부실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매년 숫자 놀이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보너스를 받아가는 그들은 정말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들임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운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 핵심 산업을 모두 민영화한다고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으니 말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곧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핵심 산업들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영화가 절실한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 핵심 산업이란 말 그대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산업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보호도고 잘 관리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일 텐데 무조건 민영화해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무조건 민간에 팔아넘기면 선진화가 된다는 기가 막힌 이 정권의 정책은 모두를 경악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선이 절실한 공공기관에는 낙하산 인사들을 집중 투입시켜 국민들의 혈세만 빨아가는 상황에서 개선 안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대대적인 변화가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가 기간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팔기 위해 안달이 난 이유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미 맥쿼리가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을 독점하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은 인천공항 매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고합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메트로 9호선에 대한 맥쿼리 인프라와의 계약은 그들의 민영화가 왜 문제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개발비인 3조 5천억 원 중 민간 투자가 16%에 불과한 5458억 원이었음에도 모든 운영 권리를 넘긴 것은 엄청난 특혜이자 논란의 시발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84%가 들어간 중요한 교통수단을 외국자본에 넘기며 모든 권한을 준 이 매국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다리, 도로 개발에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얻어진 것은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만 했다는 점입니다. 불공정 계약으로 그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선진화라면 차라리 선진화를 포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될 듯합니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선진화가 철저하게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조라는 막대한 개발비를 들인 KTX 핵심 구간을 4천억 원에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 운영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이 정권의 황당한 논리는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합니다. 이런 황당한 팔아넘기기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지지 않은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 정권은 잘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공격적 허브화 전략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지분참여가 필요하다"

 

인천 공항 사측이 밝힌 내용은 이 정권 들어 주구장창 외쳐 되던 이야기의 반복일 뿐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모두 민간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항을 매각하겠다는 의도를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일 사측 주장대로 글로벌 경쟁이라면 공기업 민영화보다 공항 3단계사업을 추진해 동북아 허브공항의 입지를 다지는게 더 시급하다"

"민영화가 되면 반드시 이윤추구에만 매달려 현재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고 가격인상의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49%가 외부민간자본이라면 국가 차원의 통제는 영향을 못 미칠 것"

 

글로벌 경쟁을 위해 민영화는 필요하다는 사측에 반발하는 노조 측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인천 공항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7년 연속 세계 공항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을 부실한 공기업으로 몰아 세우며 글로벌 경쟁이라는 어설픈 이유로 매각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노조 측의 이야기처럼 글로벌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민영화보다는 공항 3단계 사업을 통해 선진화를 자체적으로 이루면 됩니다. 민영화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정권은 민간화는 곧 서비스 질 저하와 높은 가격으로 인천공항을 몰락시키는 존재로 만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함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숫자 놀이로 외국인들에게 인천 공항을 매각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청구할 것이고, 이는 곧 인천공항이 현재와 같은 세계 1위의 공항으로서 위상을 버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이익만을 쫓는 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단기간에 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이익이 채워지면 아무런 미련 없이 재매각하고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사례만 보더라도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닐가요?

 

"대통령 친인척 중에 맥쿼리은행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은 나돌았지만 나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이고 현재도 영업 이익이 4400억이 넘는다. 이걸 감가상각비를 빼고 순당기 순이익만 3242억이고 실제로 영업외 이익까지 합하면 2010년도에 5883억이 남았다"

"선진경영기법을 배운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계 여러 공항들이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다"

 

지난 해 인천공항 매각이 여당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밝힌 내용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7년 연속 독보적인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선진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나 네덜란드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권이 내세우는 인천공항의 선진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계 1위 공항으로서 위상만이 아니라 영업외 이익까지 합하면 한 해에 5800억이 넘는 이익을 내고 있는 알짜 공항을 민간에게 넘기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재경원이 왜 그토록 미친 듯이 시기까지 정해 인천공항을 팔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유정복, 배영식, 장광근, 나성린, 전여옥, 강길부, 이인제, 김낙성, 이한성, 송광호, 이경재, 정태근,
최병국, 이두아, 이사철, 윤 영, 김학송, 조전혁, 박준선, 현경병, 김태환, 신영수, 조진형, 이학재ㆍ
조진래, 정진섭, 강명순, 백성운, 김성조, 안상수, 김정훈, 정의화, 황우여, 허 천, 안홍준(36인)

 

작년 인천공항 매각을 해야 한다며 나선 36명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슨 이유로 인천공항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했는지에 대해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어설픈 선진화 놀이는 그만두고 과연 그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팔아 챙기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8조 원이 넘는 전투기 사업도 급하게 서두르며 부실 구매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산업인 인천공항마저 외국 자본에게 팔아 넘기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정권은 자신의 임기 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일까요?

사업비만 22조원에 매년 수조 원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낭비되어야만 하는 4대강 사업과 중요 철도와 도로, 다리들을 외국 자본에 넘겨 큰 이득을 주는 정권. 매년 수 천 억의 흑자를 보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공항마저 팔지 못해 안달이 난 정권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