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마른 4대강의 현실과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 왜곡은 본능인가?

22조를 들인 4대강은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농심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홍수와 가뭄을 막겠다며 토건 재벌들의 배를 채워준 이 정권은, 브라질에 가서는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가 사라진 나라가 되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모습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어디에서 나온 자만심인가?

 

 

 

 

4대강 사업은 철저하게 이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밀어붙인 사업입니다. 대국민 설명회도 졸속으로 진행하며 오직 4대강만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변하던 이 정권은 과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몇몇 토건 재벌들에게 몰아주는 이 사업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는 너무 명확하니 말입니다.

 

지난 해 4대강 지역이 처참하게 수몰되는 상황에 이어 올 해는 공무원들과 토건 재벌사들이 거액의 돈거래를 해왔다는 사실마저 드러났지만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이야기들이 더욱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졸속과 부정부패가 극심한 사업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들의 인식은 여전히 4대강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업인양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 중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 참석해 자신 있게 자신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자랑이 사실에 바탕을 둔 자랑이라면 좋았겠지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자화자찬 수준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아울러 강변을 따라 국토를 종주하는 1800km의 자전거길이 새로 열려 국민소통과 녹색생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미 지난 해 홍수로 인해 지천이 무너지며 4대강 보는 심각한 균열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폐물로 남겨진 상황에서 가뭄해갈도 하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홍수와 가뭄을 모두 극복해냈다는 말은 과연 어느 나라의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농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만 있는데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인 당사자는 남의 나라에서 속편하게 극복하지도 못한 일을 극복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일 뿐입니다. 매년 수조원의 돈을 4대강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 이 황당한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혈세를 소수 권력자들과 토건 재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게 될 테니 말입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을 통해 매년 수십억을 관리비로 사용하며 커다란 어항을 만들면서 주변 정화 작업을 한다며 수십 년 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주민들을 몰아내더니 이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을 개발시키겠다는 그의 개발 철학은 철저하게 가진 자들에게 몰아주는 정책의 연장과 다름없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복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탁상공론이 만들어낸 전시 행정의 그것이었다는 점은 이미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청계천 상인 이주의 핵심이었던 '가든 파이브'의 몰락은 엄청난 혈세의 낭비만이 아니라 청계천 상인들의 삶의 터전마저 공중분해 시켜버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도 이와 유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수많은 보를 지어 외국의 대실패 사례인 대운하를 짓겠다는 포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은 철저하게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니 말입니다. 이미 경인운하가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인 아라뱃길이 수질이 최하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경제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4대강이나 대운하 문제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4대강 주변은 과거에도 가뭄이 들지 않았는데 그곳에 여전히 물이 많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넘어 황당한 주장일 뿐입니다. 기존에도 가뭄들 지역이 아닌 곳이 여전히 가뭄 피해 없이 농수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22조원의 효과라고 강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니 말입니다.

 

"가뭄이 때 아닌 폭염 때문에 정서적으로 발생한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착시현상"

 

이라고 강변하는 국토부의 발언과 가뭄으로 고생하는 곳은 중장기적인 시설 투자로 해소해야 한다는 발은 22조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합니다. 현장의 농민들은 논밭이 가뭄으로 갈라져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어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런 사실을 그저 단순한 착시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권의 몰지각은 무엇이란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대통령이 브라질까지 가서 자랑한 그곳은 어느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그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한 존재임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 한겨레 사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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