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 통합의 정치 말할 자격도 없다

오직 자신과 관련된 것과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욱 사회 대통합을 외치는 박 후보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대통합에 많은 이들이 박 후보의 진정성에 의문부호를 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역사 인식도 부재하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도 하지 않는 불통의 화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을 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밝힌 이야기는 순간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는 서슬 퍼런 독재 시절 내린 판결이 옳다고 믿는 이에게 민주주의 이념을 기치로 내세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대 맡길 수 없다는 확신을 하게 만든 발언이었습니다.

 

과거 박정희가 군대를 이끌고 정권을 탈취한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 치켜세우며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여념이 없던 박 후보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과거를 왜곡하고 그 잘못을 미화하는데 모든 것을 할애하는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과 같이 5.16 쿠데타를 구국혁명이라고 믿는 이들이 국민의 반이라고 외치는 모습에서 독재의 잔재가 얼마나 진하게 남아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반을 함부로 들먹이며 자신의 왜곡된 역사관을 합리화하는 대목은 과연 거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박 후보의 역사 인식이 구체화되자 측근 인사들이 나서서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외치는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모두가 경악스럽게 생각하는 추악한 과거를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추악함을 아름다움으로 묘사하는 그들의 만행은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로 내몰았던 독재자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이 곧 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유리하다는 전략 전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망령은 곧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진정성은 존재하지 않은 사회 대통합 행보는 말 그대로 사진을 유권자들에게 남기기 위한 행동과 다름없을 뿐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박 후보의 일정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행보의 연속이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강압적인 행보는 당연히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었고, 강압적인 나 홀로 행보는 여러 곳에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연이은 마약 투약으로 논란이 되었었던 박지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현실은 박정희의 망령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유신독재정치'를 하면서 빼앗은 엄청난 재산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했다는 점은 황당하니 말입니다. 전두환이 수천억의 돈을 빼돌려 자식들에게 엄청난 부를 준 것과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두 독재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나라를 지배하고 탐욕에 젖어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황당해할 뿐입니다. 

 

법이 있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법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더욱 황당하게 만든 사건은 바로 박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뒤틀린 인식이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치를 무너트리는 박 후보의 발언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거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직접적으로 사법부를 능욕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혹스럽습니다. 

유신독재정권 시절 박정희는 사법부는 독재자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에서 유신시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법정 살인을 저지른 박정희의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박 후보의 처참한 자기방어는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2007년 재심이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인혁당 사건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박 후보는 인혁당 사건에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기에 판단을 유보한다는 발언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과 다름없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역사상 가장 오욕스런 판결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유신독재시절 법적용이 정당하다고 외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니 말입니다. 형사소송은 원판결의 증거물이 위·변조된 것으로 증명될 때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합니다. 여기에 청구 이유가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무척이나 까다롭고 힘들다는 점에서 좀처럼 쉽게 진행하지 않는 관례를 생각해 본다면 인혁당 사건의 무죄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유신독재정권'의 법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재심 판결 역시 인혁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나면서 '유신독재정권'시절 박정희에 의해 귀속당한 법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박 후보의 발언은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며 치욕스러운 사법부의 과거사를 깊이 반성했음에도 이런 사법부의 행동을 황당한 행동으로 만들어버린 박 후보의 인혁당 발언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

 

2008년 9월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밝힌 공식 사과만 봐도 인혁당 사건이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만들어진 사법 살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자신도 함께 했던 유신독재정권을 미화하기 위해 이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부정하는 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오직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고 바른 것이라 외치는 상황에서 과연 통합의 정치가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사회 대통합을 한다며 마치 독재자처럼 자신 마음대로 행동하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박 후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고민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5.16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유신독재체제를 미화하는 그들. 과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오류를 범하면서도 민망해하지도 않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무의미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박정희의 망령이 곧 '유신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만약 유신독재체제를 계승하겠다는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독재를 정당화할 수밖에는 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군사정권과 민주주의를 동일하다고 보는 박 후보는 제대로 된 역사인식도 부재합니다. 오직 자신과 가족들만 옹호하는 박 후보가 과연 통합의 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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