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6. 14:03

전두환 압수수색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전두환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두환의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사와 허브 빌리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2205억이 추징금으로 확정 선고되었지만 17년 동안 500여억 원이 전부였던 전두환이 쉽게 강탈한 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기의 범죄자이자 도둑인 전두환,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전두환은 희대의 독재자입니다. 박정희가 안기부장의 총에 사라진 후 그 자리를 잡기 위해 광주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잔인한 살인마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량 살인을 통해 자신의 잔혹함을 보여준 후 체육관에서 거수기 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앉은 전두환은 퇴임하며 수천억을 품고 유유자작하며 대대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기의 살인마를 추종하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전두환이 벌인 광주 학살극을 간첩 소탕이라고 외치는 미친 존재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종편은 전두환을 찬양하며 광주민주화항쟁이 간첩들이 저지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전두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은 흉악범이 2천억이 넘는 엄청난 비자금을 숨긴 채 자신은 29만원이 전부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강탈한 2천억이 넘는 자금을 불법으로 아들들에게 상속한 전두환을 비호한 존재들은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엄청난 비자금을 추징할 의지가 없는 한심한 권력들과 그런 권력에 맞서 전두환의 재산을 징수하려는 국민들의 분노는 여전히 상충하기만 합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16일 오전 시공사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를 중심으로 전두환의 비자금이 흘러갔을 것으로 보이는 곳들을 집중 수색한다는 사실은 반갑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두환 압수수색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그들이 제대로 비자금을 깨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현 정권에 처한 수많은 악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전두환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국정원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카드 정도로만 읽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NLL를 들고 나온 현 정권이, 이것도 모자라 이명박의 4대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두환 압수수색이라는 카드까지 꺼냈다는 것은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불법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려는 논점 흩트리기 정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이들의 행동들에 대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극을 터트리고는 곧바로 이를 조사하는 주체들을 친이계와 4대강 찬양하던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에서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국민 호도용으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니 말입니다.

 

 

국정원은 박 정권을 살리기 위해 국기 문란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박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들에게 과연 전두환 압수수색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타파'로 인해 전두환의 큰 아들인 전재국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도 하지 못했던 전두환의 자식들이 어디에서 돈이 그렇게 생겨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라는 변명은 더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압수수색만이 아니라 전두환 일가의 모든 금융거래와 재산 생성 내역을 촘촘히 조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두환 일가가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전두환이 숨긴 2천억이 넘는 자금을 모두 회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두환만이 아니라 자식, 손자들까지 남의 돈을 강탈해 만든 재산이라면 환수는 당연하니 말입니다. 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전두환 압수수색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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