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7. 14:04

진선미 사퇴로 민주당은 이명박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나?

진선미 김현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심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자기만족만 남긴 상황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과연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이명박과 김무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는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진선미 김현 의원 사퇴로 이명박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진선미 의원이 새누리당의 강압에 못 이겨(?)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사퇴할 수 없다는 진선미 의원의 개인적 소신과 달리, 민주당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이번 사퇴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조사 특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는 추락할 곳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국정원의 추악한 대선개입 정국은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며 밀어붙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명박의 4대강 대 국민 사기극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더는 제 1야당으로서 가치를 부여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장 먼저 고발하고 현장에서 맞서 싸우고, 새누리당의 억압과 고소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정원 대선개입을 알렸던 진선미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황당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은 진선미 의원이었고, 진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방해로 인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진 의원이 특위 사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은 한심하기만 합니다. 

 

"새누리당이 두 위원의 특위위원 사퇴를 요구한 것은 두 위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대상인 여직원 감금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정원 국정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던 원인이 해소됐다"

"경제가 어렵고,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여야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 살리기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줄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을 특위에서 몰아내고 내뱉은 발언이 가관이기만 합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중심에 섰다는 해괴한 논리로 진선미 의원의 발목을 잡는 이 황당한 무리들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일 뿐입니다.

 

국정원 원장이 앞서 불법 선거를 이끄는 희대의 사건에 맞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것은 여직원 감금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현장에 30초간 있었던 것이 전부인 진 의원이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황당한 주장은 그저 국정원 대선개입을 희석시키기 위한 흔들기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범죄 사실에 대해 새누리당의 이런 구태의연함을 넘어 범죄자를 비호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매일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국정원 사건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경제가 어려우니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민생 살리기라는 기본적인 임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이 되는 대선조작 사건을 풀어내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국민 끄집어 들어가기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할 뿐입니다. 민생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국정원 대선개입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생떼 쓰는 새누리당 달래서라도 국정 조사해야죠!!"

 

"지난 7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구요! 저는 선수에서 감독으로 격상된 거구요!! 모든 자리에 적극 참석하여 투플러스 작전으로 그분들(?)을 제압해 드릴께요!!! 격하게 투지 불태우며^^ 아자!!"

 

"처음부터 쉬울 꺼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판은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검찰,언론의 실체가 고스란히 만천하에 공개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욕 불끈!!! 의지 강력!!! 우리 모두 두 눈 똑바로!! 전진 전진!^^"

 

새누리당의 황당한 행동에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은 어쩔 수 없이 특위 사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진선미 의원의 SNS 글은 그나마 작은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선수가 아닌 감독이 되었지만 적극 참석해서 제대로 특위를 이끌겠다는 진선미 의원의 다짐은 그나마 든든함으로 다가옵니다. 진 의원이 이야기를 하듯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절대 권력에 기생하는 국가기관과 언론의 폐해를 제대로 파헤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 의원의 포부와는 달리 현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중요한 인물인 이명박과 김무성 의원을 불러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인 김무성 의원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특위가 진행될 수 있을지 부터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당연한 진리를 뿌리 채 흔든 국정원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생을 들먹이며 국정원 대선개입을 우습게 여기는 새누리당은 진선미의원과 김현 의원을 사퇴시키고 이제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수시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만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지금이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민주당이 민주당 본연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으로 이 기회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명박을 증인으로 불러내 박근혜 후보를 국정원을 이용해 불법 선거로 이끌었는지 밝혀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거리는 국민들이 맡을 테니 민주당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봅니다. 모든 밥상을 차려주고 입에 밥까지 떠 먹여줬는데 그것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뱉어낸다면 민주당이 존립할 의미는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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