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화록 실종,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결정적 자승자박

국정원의 NLL 대화록 무단으로 공개한 사건은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 개입에 이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꺼내든 NLL 사건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대화록을 급하게 공개한 국정원은 더는 존립할 의미가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대화록 사본으로 인해 대화록 원본 공개가 결정된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화록 원본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대화록과 지난 대선 대화록 원본 논란

 

 

 

 

국가기록원에서 중요한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벌어진 이 희대의 사건은 연이은 황당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NLL과 관련한 대화가 담긴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문서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찾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문서 자체가 없다는 설정 하에 노 정권이 대화록 자체를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명박 정권이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있지만 노 정부 시절의 이지원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영구관리시스템(PAMS·팜스) 연동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서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국가기록원장마저도 기록물을 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보관되고 있는 문서는 그만큼 보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물을 찾지 못했다면 노 정부 시절 이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찾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해당 문서를 노 정부 시절 이지원시스템을 통해 찾게 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문서는 쉽게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 문서 자체를 파기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듯 참여정부 시절 국가기록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NLL과 관련한 불리한 발언을 숨기기기 위해 기록물 자체를 은밀하게 파기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현재 논리를 이어가기 위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무지하고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NLL 관련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나선 이가 바로 문재인 의원입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관련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책임졌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나서서 대화록을 열람하자는 의견을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파기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관련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이미 증명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무기로 NLL을 들고 나왔던 존재들이 여전히 새누리당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 스스로 대화록을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공격했음에도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파기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자승자박은 말 그대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들고 나온 정치 공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혼란스러운 듯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 공세로 사용한 NLL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국민들을 기만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만 봐도 그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보지도 않았던 대화록을 직접 봤다면 공세를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을 열람했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대화록을 파기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원본을 파기함으로서 정치적 공세를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공격해온 문재인 의원으로 인해 국가기록원에서 사라진 대화록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문서가 있던 없던 이번 NLL 논란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얼마나 위중하고 큰 사건인지만 명확해졌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은 대선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만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위해 쏟아내는 이명박의 4대강 대국민 사기극에 이어, 전두환 재산 환수 등 수많은 사건들을 던져놓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 명명백백 수사가 이뤄져야만 하는 사건들 일 뿐입니다. 자승자박에 자중지란까지 일고 있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들은 스스로 밝힌 이 거대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무한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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