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8. 11:07

전두환 미술품에 2천억 비자금 세탁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전두환의 집에서 나온 수많은 미술품들은 모두를 경악스럽게 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 전부라던 전두환은 자식들에게 수천억을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이를 통해 누구보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희대의 살인마가 대대손손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래서 끔찍하기만 합니다.

 

전재국의 시공사를 통해 세탁된 전두환의 비자금 모두 찾아라

 

 

 

 

전두환이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미술품들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재벌들이 미술품을 통해 자시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처럼 전두환은 자식들을 통해 금융실명제에 맞서 재산을 은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에게 남겨진 추징금 1672억에 대한 추징 시효가 2020년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징수를 하지 못한다면 그 금액을 찾기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십여 년이 지난 자식들과 친인척에게 분산된 재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재산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수성가해 거대한 부라도 쌓은 듯 그럴듯한 사업가 노릇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조폭들의 사업과 유사해 보일 뿐입니다.

 

현재 드러난 전두환 일가의 재산인 1조를 넘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 천 억을 은닉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과 합법적인 방식의 사업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부는 전두환만이 아니라 전두환 일가가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의 재산을 그동안 징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더는 정치적인 보복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전두환에게 날개들 달아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은 없다는 발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성을 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음을 전두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마저 따뜻하게 받아주는 이에게 마음 속 깊은 사과는 고사하고 그들의 뒤통수를 치는 전두환 같은 존재는 결과적으로 이런 용서가 무의미하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용서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도 이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서는 결과적으로 전두환이라는 타고난 악마에게는 무의미했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치인들의 수사와 방식과 달리, 국민들은 전두환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고, 전두환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는 최근 불안정한 정국을 감추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박 정부가 오빠라고 칭하던 전두환의 재산을 흔들기 시작한 것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 전두환에 대한 은닉 재산 징수가 정상적으로 행해질 수만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전두환의 집과 아들 전재국의 회사에 있던 고가의 미술품들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직후부터였습니다. 전두환의 은닉재산을 세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술품 구매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들의 재산 은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전두환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미술품 구매를 시작한 전재국은 시공사라는 출판사를 통해 엄청난 자금을 세탁해왔습니다. 

 

시공사라는 출판사가 가장 영향력 있는 곳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의 은닉 재산으로 만든 결과물이었고, 이 공간을 통해 수없이 축적한 미술품들 역시 전두환의 은닉 재산이라는 점에서 검사측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재국의 미술품을 사들이는데 협조했던 전 모씨가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 거래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문제의 전 모씨가 미술품 구매와 부동산 거래에 왜 개입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 세탁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절실합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49)씨는 1992년 2월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파트(150.08㎡, 45.6평)를 이듬해 전아무개씨에게 넘기고, 전아무개씨는 다시 이 아파트를 2000년 전 전 대통령의 딸인 효선(51)씨에게 넘긴다.

 

한겨레에서 취재한 것을 보면 문제의 전 씨가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 세탁에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닌 인물을 내세워 합법적인 부동산 세탁을 꿈꿨던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세탁은 더는 법망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단체와 일부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추적하고 정리한 내용들만으로도 전두환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은 모두 소명될 것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만 하는 법은 현재까지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법 집행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비호해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법을 믿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나서 대선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능력도 없는 자가 승자가 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목격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주의 국가도 법치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정의를 실현해야만 하는 법집행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미술품 200여 점을 압수하는 것으로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국민들은 전두환 압수수색을 국정원이라는 폭우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쇼로 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두환 재산압수가 단순한 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수사의 시작이라면 그들은 전력을 다해 전두환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내야만 할 것입니다. 

 

전두환 사건과는 별개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남지 않는 수사가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더는 권력의 시녀가 아님을 그들은 이번 기회에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축적한 엄청난 비자금을 통해 전두환 일가가 모은 1조가 넘는 재산은 모두 환수 조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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