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50만 불, UAE 원전과 내곡동 사저 말은 있고 행동은 없다

이명박은 왜 50만 불에 대한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자산으로 합류한 것일까? 원전 수출이라는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고 UAE에서 얻은 환경상과 상금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증가가 가장 높은 대통령. 그는 왜 말만 많고 행동은 없는 것일까?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 그는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를 규정하는 단어들이 수없이 많기는 하지만 '표리부동'이라는 표현 역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용어로 정리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보내면 그만이라는 철면피 DNA를 타고 난 듯한 그들의 행동은 당혹을 넘어 국민들에게 권력층들에 대한 고착된 인식을 확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다가옵니다.

'자이드 환경상'을 돌아보면 이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황당하기만 합니다. UAE에서 받은 이 상은 거래 대가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형식적인 시상이자 내보이기 좋아하는 이 대통령에게는 가장 적합한 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하는 상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UAE 자이드 나아햔 대통령/한겨레

UAE에 원전을 수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이 정권이 만들어낸 치적이라며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게 했던 이 원전은 실제로는 우리 돈으로 만들어 거저 준 것과도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속은 전혀 없고 철저하게 이 정권의 치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허망한 수출이라는 점에서 이 정권의 허세와 실체가 모두 드러난 사건 중 하나였으니 말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비전과 대한민국을 저탄소 고효율 녹색경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자이드상 사무국에서 밝힌 내용은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 작성해서 준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원고 전문가에게 돈들여 연설문을 사던 그들에게 이 정도 자화자찬용은 국내에서 공수해서 읽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정권이 내세운 녹색성장에 맞춤식인 이 내용들은 철저하게 의도된 내용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것은 UAE 환경상 수상으로 얻은 상금 50만 불을 자신의 자신으로 삼은 이 대통령의 뻔뻔함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지불해야 할 186억 원전수주금액 중 절반 이상인 100억 달러를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28년간 대출해주는 내용의 이면 계약이 밝혀지며 그들이 그렇게 외쳐 되던 원전 수출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은 이 정권의 허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지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세를 부렸지만 드러난 이면 계약에는 거의 무상으로 주는 것과 다름 없는 특혜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여기에 이 대가로 받은 환경상 상금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든 이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동은 황당합니다.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서 드러난 이 대통령의 자산은 무려 57억 9966만70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자산 상승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3억이 넘는 자산 증가분의 원인이 이 상금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요. 더욱 이 상금을 환경 분야 등에 기부하거나 쓰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철저하게 개인 재산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그의 도덕성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기 자산을 모두 환원하겠다고 밝혔던 그는 환원이 아니라 은밀하게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대로 물려주기 위한 편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이 만든 청계재단은 안철수 재단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재단을 지배하며 재단이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철저하게 자산을 보호하고 영속적으로 자기들의 몫으로 남기기 위한 편법일 뿐입니다. 상속세도 내지 않고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켜 자산을 대대로 물려주겠다는 꼼수만 지배하는 재단은 해체하고 상속세를 당당하게 내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식 명의로 구매한 내곡동 사저 역시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은 채 자식 명의로 놔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정권 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십 번의 탄핵을 받았을 것입니다. 괜한 트집을 잡아 탄핵을 이끌었던 수구언론과 정치인들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탄핵을 받아도 무방한 이 대통령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슨 짓일까요?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고 진실이라는 단어와는 완벽하게 반대쪽에 서 있는 이 정권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표리부동이란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권력자의 말로는 언제나 처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탄핵을 받아도 수십 번을 받았을 권력자가 과연 남은 기간 정상적으로 직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퇴임 후 그에게 쏟아질 진실 규명은 그에게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는 낙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