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한 이유

민간인 사찰이 한 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파업 중인 KBS노조가 제작한 '리셋 케이비에스 9뉴스'가 밝힌 민간인 사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이 정권의 도덕성 문제는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라설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김재철이 유임된 이유가 총선을 위한 마지막 활용이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이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안달이 난 이유 역시 이런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하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정치, 재계, 언론은 물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한 이 정권은 탁핵이 답이다

 

 

미친 듯이 독재 정권을 규탄하고 비난하기에 정신이 없던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이 그 독재 권력과 다름이 없음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신들이 더욱 지독한 독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비난에 앞장선 것일 것입니다.

이 정권이 벌인 민간인 사찰 규모가 공개된 문건만 해도 2천 619건에 달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지며 뉴스를 장식했던 김종익 전 케이비한마음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이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씨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건만 문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광범위하게 사찰을 감행했고 증거까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불법사찰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철저하게 현 정권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공범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불법 사찰 대상은 민간인 뿐 아니라 같은 여당 소장파 의원들과 이명박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삼성 이건희가 세운 재단마저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사찰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게 합니다.

"취임 1개월 만에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줄 필요"

사찰 문건들 중에는 방송사와 관련된 문건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의 직무대행으로 있던 YTN 배석규 전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왜 언론인들이 전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음이 분명해집니다.

김재철이 청와대에 가서 쪼인트를 까이고 나서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인들을 내치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YTN 역시 현 배석규 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사장 자리에 올라섰는지가 명확해집니다. YTN 노조가 왜 그의 퇴진을 외치는지는 이 문건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하니 말입니다.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KBS의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시켜 철저하게 이 정권의 손과 발이 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론 3사의 사장들이 철저하게 청와대의 선택을 받았고 지시 사항이 이명박 정권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낙하산 사장이 된 방송 3사 사장은 모두 퇴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불법사찰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승인을 한 몸통이 누구라는 것은 BH라는 이니셜이 뜻하듯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YTN 노종면 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 역시 YTN 사측이 아니라 총리실이 검찰 수사까지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정권의 도덕적 비열함은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문건 내용 중에는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불륜을 조사한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세밀함이 경악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자신의 권력을 비호하고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 절대적이었던 언론 장악과 이에 대한 사찰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상상이 될 정도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이 공개된 후 야당에서는 이명박 하야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수십 번 하야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과연 임기를 모두 마치기 위해 어떤 발악을 할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총선은 이명박 정권의 광범위한 민간사찰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언론자유를 외치는 파업 언론인들에 의해 이명박 정권하에 보도할 수 없었던 민감한 내용들이 속속 보도가 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몰락은 거세게 일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김재철을 품으며 자신들 모두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소탐대실하며 총선마저 장악한 방송을 활용해 부당한 권력을 활용하려던 여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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