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자산 정부마저 앞지르게 만든 이명박의 재벌 정책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내 100대 기업의 자산 총액이 정부 자산의 95%에 다다랐다는 소식은 경악스럽습니다. 국가의 자산은 느리게 증가하는데 100대 기업의 자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2 회계연도에서는 가볍게 국가 자산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의 부자 재벌들의 득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가 넘치는 재벌과 가난한 국민, 이명박 정권의 허구가 대한민국을 망쳤다

 

 

 

 

 

재벌가 회장 출신인 이명박은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듯 나라를 경영해 부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담았었던 현대 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이명박을 상종해서는 안 될 위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국민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듯합니다.

 

평사원에서 회장까지 올라선 이명박의 수완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 성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취가 곧 인간적인 모습까지 위대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간의 기대심리가 얼마나 허황된 믿음이었는지는 이제는 깨닫고 있을 듯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철저하게 재벌들에게 특혜를 쏟아주며 '낙수효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풍족한 삶을 살 것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재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국민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강한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감언이설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재벌들이 잘 살게 되면 국민들 모두가 잘 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한 국가의 경제 발전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은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온갖 특혜를 받으며 철저하게 몸 불리기에 나선 재벌들은 국내 산업을 독식하기에 바빴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나 다름없는 투전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 이미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위 10위 권 안의 재벌들에게 대한민국은 돈 벌기에 가장 수월한 시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뭘 해도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사통과가 되는 이 황당한 정부로 인해 재벌들은 동네상권까지 파고들며 서민들 삶의 터전까지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순대까지 재벌들이 문어발처럼 뻗친 산업의 규모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100대 재벌의 자산총액 합계가 1천 446조 7천 620억 원이었고, 이중 상위 5대 재벌의 총액이 754조에 달해 전체자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상위 5대 재벌의 자산 총액만으로도 정부 자산의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재벌들 중 삼성그룹의 자산총액이 279조 820억 원으로 현대차의 154조 7천 140억 원을 가볍게 능가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왜 많은 이들이 삼성을 보면서 삼성 공화국이라고 부르는지는 이 부의 몰림 현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 밉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닌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잘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삼성의 불법 승계는 삼성이기에 불법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는 전두환의 쿠테타가 성공했기에 잘못이 없다는 '법의 논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불법은 일반인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불법은 불법이 아닌 그들에게는 정당함일 수밖에 없음을 이명박 정권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부가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삼성그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는 논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삼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떤 기업도 영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든 삼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경제가 한 기업에 모든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 보호 정책에만 목을 거는 권력자들의 의도는 명확하기만 합니다.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권력을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존재들이니 말입니다. 최근 진하진 새누리당 초선 의원이 19대 국회 개원을 하기도 전에 재벌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이 일어나며 이런 관계들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재벌에 부가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경제 민주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윤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부의 집중은 곧 불안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의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만 합니다. 부의 집중은 곧 권력의 편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편협한 고리는 곧 대한민국 사회를 소수의 권력을 가진 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만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부로 권력마저 사 자신들의 돈 권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악습은 바로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이야기하자 모 재벌 회장이 "무슨 공산주의 같은 이야기를 하냐"며 역정을 내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재벌이 왜 많은 이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부로 대한민국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돈 권력을 통해 사회 전체의 막강한 힘으로 자리잡은 재벌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스스로 괴물을 키워 그 괴물에게 상납되는 상황이 빚어졌다는 점에서 이명박의 재벌 퍼주기 정책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재벌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통해 부의 집중을 견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 실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으로 인해 잃어버린 5년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되찾아야만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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