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 은진수 가석방은 이상득을 위한 꼼수의 시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곧바로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듯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고 구속된 은진수를 가석방했습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봤으면 이렇게 황당한 작태를 뻔뻔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민들에게 주어진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는 이 정권의 횡포만 봐도 충분히 깨달았을 듯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가담자 은진수의 가석방, 이상득을 위한 꼼수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BBK 대책 팀장을 맡았던 은진수는 이 대통령의 핵심 중 핵심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를 막아내고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는 놓칠 수 없는 카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를 통해 내성을 키워 이상득을 조기에 가석방하도록 만들고 이후 퇴임 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측근들을 복권시키려는 야욕은 이제 시작인 듯합니다.

 

수많은 서민들을 지옥으로 내몬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입니다.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정치권 로비 자금과 방탕한 삶을 산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사회를 만드는 이 모진 권력은 누구를 위한 권력인지 의심스럽게만 합니다.

 

 

은진수는 2010년 브로커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 카지노업체 감사로 앉힌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 원을 받게 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인물입니다. 감사원에 있으면서 가장 파렴치한 방법으로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의 편에 섰던 악랄한 범죄자인 그가 모범수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그런 인물에게 법원은 지난2월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자신의 죄를 달게 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이 정권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치 논리는 그렇게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권재진이 법무부장관이 되면서 이런 논란은 예고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재진의 법무부장관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불통의 상징인 이 정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를 낙하산으로 들이 밀겠다는 생각은 그들에게는 당연했으니 말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통해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한 이 정권의 첫 성과는 바로 은진수가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만 갑니다. 국가를 위함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죄를 덮어내기 위한 인사는 이렇게 철저하게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쓰여 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에 이 정권이 그 어떤 반대에도 자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는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을 엉망으로 해왔던 이 정권이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 그랬을 거라 믿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퇴임 후를 걱정하는 인사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을 그리고 국민들을 능욕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비리를 감싸주려 노력한 이명박 최측근에게 가석방 시키는 정권은 결코 국민들을 위한 정권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뻔뻔스럽게 사과 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악질적인 범죄자를 가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경악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은진수는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졌던 'BBK 가짜 편지'를 홍준표 전 대표에게 건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 BBK를 무마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로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감사원 감사위원 자릴 꾀 찬 이 인물은 그만큼 이 정권에는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BBK 공세'가 극에 달했을 무렵 은 팀장이 '기획입국의 결정적인 증거'라며 편지를 제시해 공개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은진수가 BBK와 긴밀한 존재임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조작한 인물이 그라는 사실 역시 대중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석방의 의미는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검찰은 당연하듯 'BBK 가짜 편지'논란을 무마시켜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이미 드러난 실체만 봐도 이명박 퇴임 후 수사는 다시 시작될 수밖에는 없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처럼 진행되는 상황에서 은진수의 가석방은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올 뿐입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비리 백화점이나 다름없는 김병화 대법관후보에게 "일부 불미스런 일들은 (김 후보자)본인이 사과했고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다"는 말로 두둔하는 모습은 이 정권이 얼마나 황당한 정권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법관이 될 후보자가 스스로 인정한 잘못까지도 감싸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는 세상에 과연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이 지켜질 수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철저하게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수준의 이런 존재들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권력의 시녀가 되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황당한 권력들은 여전히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오직 권력자 하나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법당국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은진수가 이렇게 가석방을 하게 되는 것은 이상득을 구하기 위한 꼼수 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 수사 중인 이상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범죄로 들어간 이를 가석방시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니 말입니다. 너무 많은 범죄 사실을 지니고 있어 절대 권력으로도 막지 못했던 이상득은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지수를 통해 이상득도 최소한의 수감 생활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은진수 가석방은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국민들이 왜 다시 곱씹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법 지식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방식으로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연이은 사과 쇼 후에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이후이라며 죽은 후에야 일을 그만둔다며 사과를 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은 자신과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사이후이하겠다는 의도였나 봅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과 측근들을 배불리게 하는 정치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 역시 반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지는 이 정권이 충분히 보여주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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