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원 석방은 사법부의 편향적 시각의 결정판

맷값 폭행의 주인공인 재벌 2세 최철원이 석방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럴 것이라 예상했고 위대한 사법부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돈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흡족해 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형을 선고하는 그들은 가진 자들에게는 후하기만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법이 판단 한다?




암울한 것은 가장 공평해야만 하는 사법이 철저하게 가진 자들을 위한 법으로만 군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스스로 권력 집단이 되고자 하는 검찰의 문제는 썩을 대로 썩어도 수술도 불가할 지경이고 대법마저도 엉망인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섹검에게 무한하게 관대한 처벌로 자기 식구 감싸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그들은 쌍용차 노동자 등 우리 시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파업 비용을 노조에게 부담시키며 정당한 요구마저 돈으로 해결하려는 못된 짓거리는 돈 권력이 창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모리배들의 비열한 작당입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친일파 후손들에게 그 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부와 최종적인 판단을 통해 친일파에 대한 단죄를 해야만 하는 대법은 스스로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친일파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SK 집안의 최철원은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SK 본사 앞에서 시위하던 노동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끔찍한 폭행을 저지르고 차 판매 값을 던지며 일명 '맷값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임원들이 둘러싼 상황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이에 분이 안 풀려 주먹으로 노동자를 팬 파렴치한 재벌 최철원은 법의 이름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은 이번만이 아닌 상습적인 행태였음이 언론들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에게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한 것은 그에게 무죄 선고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집유 선고를 했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처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관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실형과 함께 엄청난 비용의 빚을 당연하게 안겨주는 사법부가 재벌의 노동자 폭행이 이토록 관대한 것은 그들이 어떤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살기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은 빠짐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DNA검사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사법부가 재벌가 일족의 천인공노한 만행에 대해서는 눈감았다"
"가진 자의 주먹은 법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 생활 속을 파고 들어왔다"

민주노총의 발언처럼 천인공노한 만행에 대해 철저하게 눈을 감는 사법부는 오직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조직이 되어 버렸나 봅니다. 최철원 '맷값 폭행'에 대한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가진 자들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공정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철자하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분리해 판결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약자를 철저하게 짓밟고 그들을 종 부리듯 하는 2011년 대한민국 조선시대와 별반 다름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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