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박근혜 당선자의 말 바꾸기 노년층 눈물로 돌아왔다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으로 노인층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었던 박근혜 당선자.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일어서기도 전에 절망에 빠진 노인들의 탄성이 심각하게 다가온다. 거짓말이 일상인 정치인들보다는 믿을 수 없는 믿음에 대한 배신은 매번 반복되지만, 조삼모사처럼 당하기만 하는 국민들의 우매함을 탓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듯하다.

 

기초연금 말 바꾸기 눈물 흘리는 노년층, 무엇을 위한 투표인가?

 

 

 

 

 

국민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은 많은 노년층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다. 당장 힘겨운 현실에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에 많은 노년층의 표심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의 뻔한 거짓말에 속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우매함만 탓해야 할 듯하다.

 

박 당선자는 선거기간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핵심 공약을 정권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논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당혹스럽다. 노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박 당선자로서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었던 핵심 공약이 벌써부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공약을 뒤집은 행위에 대해 박 당선자는 과거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는 말로 정의했다. 그만큼 공약 불이행에 대한 박 당선자의 당혹스러움은 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2008년의 자기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자신이 했던 발언을 이제는 국민들이 동일하게 되뇌이게 되었으니 말이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박 당선자가 중요하게 언급했던 핵심 공약이었다. 중요했던 TV 토론에서도 강하게 언급한 만큼 박 당선자를 지지했던 이들에게는 '4대 중증질호나 100% 국가보장'은 중요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박 당선자가 밝혔듯 4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을 보살피고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발언은 중요하게 다가왔으니 말이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이라는 공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는 말인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언이 곧 박 당선자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공약은 기본적으로 지킬 수 없는 거짓 공약이라는 사실만 명확하게 해준 셈이다.

 

박 당선자의 공약집엔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확대"라고 밝혔다. 공약집을 생각하면 2016년에는 국민 모두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당선이 되자마자 이런 공약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공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보장률 75%는 이미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포함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00%로 확대한다고 할 땐) 내용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된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언이 곧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과 동일 할 것이다. 보장률 75% 안에는 이미 인수위가 언급했던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포함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박 당선자가 밝힌 100% 확대는 그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는 없었다.

 

4대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박 당선자의 이런 공약은 중요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생과 사를 오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른 발언을 하는 박 당선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당연하다. 믿고 찍었던 당선자가 알고 보니 그런 공약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기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무조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은 노년층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다가왔다. 그들이 박 당선자를 지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였던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마저 헛공약이라는 사실은 무조건 지지에 나섰던 노년층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자신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공약이었는지 되물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도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미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20만원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은 자승자박이 되고 말았다.

 

'원칙과 신뢰'를 앞세운 박 당선자는 이미 인선 과정에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중요한 결격사유가 가득한 인사들을 요직에 내세우는 박 당선자에게 국민들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 당선자가 그렇게 외쳤던 '원칙과 신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니 말이다. 간절함이 묻어났던 두 개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4대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기초연금에 큰 기대를 걸었던 노년층에게 눈물로 다가왔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당선자에게 밝혔던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넋두리를 과연 박 당선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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