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인사청문회 4대 중증질환 거짓말 정치의 현실, 52%는 행복한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원칙과 신뢰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내세운 그 가치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이지만 이번 논란은 심각함으로 다가옵니다. 대선 전 TV 토론회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자신의 약속마저 이미 무의미하다고 외치는 정권이 과연 남은 5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두렵기만 합니다.

박 정부의 공약은 모두 캠페인 용 헛공약이라는 현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은 그저 선거를 위한 것일 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결국 대선과정에서 표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스스로 자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52%의 지지를 얻어 대선에서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노년층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공약들이 모두 선거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지난 선거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고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였다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된 상황에서 과연 향후 5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선거에서는 캠페인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고 쓴 것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다. 실제 그 내용은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겠다는 취지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련해 텔레비전 토론회 뒤 보도자료를 내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은 아주 단명하게 나가야 한다. 제가 봐도 공약집을 보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 하니 그럼 다 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 나서 박근혜 캠프의 중요 공약 중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어르신 20만원 지급이 모두 거짓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거 공약은 그저 캠페인일 뿐이지 지키겠다는 다짐은 아니라는 그의 발언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존재들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 나서 핏대를 올리며 자신은 분명히 지킬 것이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후보로 나선 것이라고 외친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주장이 노년층과 많은 국민들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구호를 두고 이제 와서는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고 쓴 것은 그저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오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진영 내정자의 발언은 그들의 대선이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이 주목하던 TV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의 공격에 맞서 강력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강변하던 박 당시 후보가 슬그머니 야당 후보들의 반박했던 내용을 수정하는 모습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기사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TV 토론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 후보가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100% 보장을 해주겠다는 발언에 그에게 투표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공약집에도 존재하는 어르신 20만원 지급 발언 역시 황당한 거짓이라는 사실을 진영 내정자가 밝혔다는 점에서 과연 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북한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하는 이 정부는 국민들과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발언이 상당한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지난 대선에서 맡은 역할 때문입니다. 진영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 총괄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박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가장 잘 알고 직접 선택해 선거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국민담화가 독재자 카다피와 닮아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등장할 정도로 박 정부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새로운 버전으로 다가옵니다. 북한과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구축해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박 정부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국가 비상시국이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도 정작 행안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임명권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은 당황스럽게 다가옵니다. 정말 비상시국이라면 국회에서 확정된 장관 등에 대해 임명권을 수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에 박차를 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공포정치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지난 선거에 내세운 복지공약이 그저 선거 캠페인을 위한 립 서비스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말로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는 그들의 발언이 과연 얼마나 진실인지 의문일 뿐입니다. 과연 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52%는 이런 상황이 반갑고 행복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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