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데이터 요금 합리화 발언, 재벌 두둔하는 장관 이게 창조경제인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현재의 데이터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료 통화를 내세우고 있는 이통사들의 행동에 반하는 듯한 최 장관의 발언은 철저하게 재벌만을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불러옵니다. 이통사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국가의 장관이 재벌의 편에 서서 국민들에게 돈을 강탈하겠다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통사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장관, 국민들이 봉인가?

 

 

 

 

최근 이통사들의 광고들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무료 통화를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금액의 통화료를 냈으니 이제는 편하게 마음껏 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무료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듯한 과도한 광고를 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정액제 속에 그 모든 해법이 존재함에도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무료 통화를 구현했다는 그들의 발언은 국민들을 조삼모사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음성 통화량이 줄어들고 문자가 늘어가는 시대의 변화에 더는 음성 통화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그들의 꼼수가 바로 무료 통화라는 점에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요금제라면 음성 통화를 하지 않는 가입자들로 인해 큰 폭의 수익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선택해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무료 통화일 뿐입니다. 통신 재벌들이 과도한 가계 부담을 염려해 통신비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앞장서서 통신 재벌들을 두둔하고 그들의 돈벌이에 대신 나서는 행위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는 경쟁해서 낮춰서 했다. 머리 맞대고 데이터 요금 합리적으로 정해서 가는 게 맞다"

"예전에는 음성통화 위주였고 음성요금이 전부였는데 이젠 음성보다 데이터 요금이다. 데이터 요금은 상대적으로 싸게 돼 있다. 그렇게 트랜지션(transition·이행)해가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사업자들이) 이전투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향이 그 길밖에 없는데 데이터 요금은 싸게 해놓고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에서 안 밀리려면 (데이터 요금을) 올리지는 못하고, 전화요금을 내려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은 전화에서 충당하려면 제로가 된다. 음성은 무료로 갈수 밖에 없다. 어느 시점에 전화는 공짜(가 되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가입비 폐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자급제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장관이 직접 나서 '데이터 요금 합리화' 등 이동통신망사업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통신 재벌들을 두둔하며 내세운 논리는 처량합니다. 과거 음성통화 위주인 시절에는 음성통화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는 경쟁해서 낮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음성통화보다는 데이터가 주가 되는 상황이 되니, 통신재벌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합니다.

 

시대가 변해 음성통화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데이터 전송이 주가 된 상황에서 통신 재벌들의 돈벌이가 과거보다 좋지 못하다면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제 전화는 공짜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통신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요금을 내라고 주무부처 장관이 강요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통사들이 그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둬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한 이득만 취해왔던 이통사들이 이제는 무료 통화를 외치면서 한 편으로는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국민들을 협박하는 꼴이 우습기만 합니다. 창조 경제를 하겠다고 나선 박 정부가 내세운 창조 경제라는 것이 이명박의 재벌 프렌들리에 이어, 재벌 돈벌어주기가 전부라는 사실이 황망함으로 다가옵니다.

 

미래부가 이렇게 통신 재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원가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인허가권을 가지게 된 그들이 이통사들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들만 두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저항은 커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통사를 규제한 방통위 역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 장관의 통신 재벌 두둔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두려운 통신 재벌들은 광고를 통해 자신들은 천사처럼 행동하며, 주무부처 장관을 통해 통신비를 올리도록 요구하는 형국이 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창조 경제의 핵심이라면 과감하게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고혈을 쥐어짜는 방식이 창조 경제라면 그건 그저 재벌의 개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비 인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거나 휴대전화 제조사의 제조원가를 현실화하는 방법 정도입니다. 하지만 통신 재벌들은 원가도 밝히지 않고 휴대전화 제조사들 역시 제조원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통신비가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통신 재벌들과 주무부처만 알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벌들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 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서는 최문기 장관은 과연 무엇을 위한 미래부를 이끌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어눌한 바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현 정부의 한심한 태도들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도한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재벌과 제조사만 두둔하는 그들에게 국민들은 그저 봉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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