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최저임금 여의도 역시 노동자 최저임금을 받을 의향은 없나?

201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는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찌개 한 끼도 사먹을 수 없는 임금으로 만족해라?

 

 

 

 

현재 확정된 2014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노동자 월 108만 8890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7.2%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살라는 그들의 요구에 노동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대선공약의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현실적인 임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물가인상과 연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임에도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소한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한 달 생계비 151만2717원(2012년 기준)도 받을 수 없는 최저임금 상승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소한 통계청이 정한 생계비 수준에라도 맞춰주는 것이 정상임에도 그보다 무려 40여 만 원이 부족한 임금을 받고 살라는 것은 권력의 횡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비용을 받으라고 강요하면서 재계는 이것도 너무 많다는 주장입니다. 영세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짓이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묶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세업자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마저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들의 모습은 황당함만 가득하게 합니다.

 

"2013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1월 평균 월급은 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배다. 최저임금이 최소 18% 올라야 소득분배율 현상유지가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소득분배율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빈공약이었음을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빈공약이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1월 평균 월급이 400만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08만 원이라는 사실은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격차가 무려 4배차이나 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라도 양질의 직업이 존재한다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겠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박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한 달 생계비도 안 되는 비용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포부이기도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의 평균 월급(246만원)의 절반인 123만원이라도 맞추기 위해선 시급이 5910원은 돼야 했다. 최저임금 현실화라 할 수 없다"

한국노총 역시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인 이상의 사업장만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월급 역시 246만원인 상황에서 절반도 안 되는 최저임금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오마이 뉴스 자료 인용>

 

100인 이든 5인 이든 기본적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최저임금의 1/4이나 1/2도 안 되는 비용에 만족하라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생계비 정도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현 정부는 현실적인 답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7천 원인(지역마다 편차가 존재) 상황에서 한 시간 일해서는 점심 식사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고용 불안정에 최저임금마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박 대통령이 주창한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하던 박 대통령은 한 끼 밥도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임금으로 실업률 지표만 높이겠다는 정치적인 횡보는 결국 국민들을 희생해 자신의 이득만 키우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들 역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다면 국민들 역시 그들이 정한 최저임금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임금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매년 상승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그들은 그저 권력을 악용해 자신의 배만 채우는 돼지나 다름없음을 자임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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