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바마 절친되려고 8조원대 차세대 전투기 사주려 하나?

수많은 악행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1년을 남기고 8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의 차세대 공군기 구매를 강행하는 상황은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강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전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MB는 오바마와 만나기 위해 8조를 헌납하기로 했나?




한나라당이 급하게 당명을 바꾸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바뀌어야만 하는 주체들은 여전히 한나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권력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웃기기만 합니다. 포장만 바뀐다고 알맹이까지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어설픈 진보놀이를 해도 그들은 여전히 수구세력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가 합당을 해서 만들어낸 새누리당은 여전히 당 내에서 당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마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총선과 대선을 위한 몸부림은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합당의 결과물이거나 이명박을 털어내기 위한 강한 한 방을 사전에 준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래희망연대의 송영선 의원은 CBS 라디오를 통해 차세대 무기 구입에 대해 사전 합의를 가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정권이 급하게 8조원 대의 무기 구매를 시도하는 것은 사전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F35 라이트닝2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 서류로 서명은 안 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다"

미래희망연대의 송 의원이 합당을 한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애쓰는 상황은 이명박 정권이 어느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근 비리와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권에 커다란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이번 발언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기로 작정을 한 발언으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해질 듯합니다.

8조원이 넘는 무기 구매가 사전에 협약이 되었다는 발언을 이 대통령의 당에서 노골적으로 방송을 통해 밝혔다는 것은 커다란 파장을 불러 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꺼냈다면 검찰 수사로 즉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송의원이 이번 발언을 무모한 용기라고 보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총선과 대선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한 선택인지는 명확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무기 구매 과정이 사전에 합의되어 미국에 8조가 넘는 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신청한 다른 나라들에서 반발을 해올 수밖에는 없고 그렇게 진행된 분쟁은 곧 이 정권이 목숨을 걸고 내세우는 '국격'에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종을 선정하고, 분석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데는 보통 2~3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 모든 걸 6개월 내에 다 하겠다는 것. 시쳇말로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야 믿을 수 있을 듯한 송의원의 거침없는 발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발언입니다. 그 목적이 보는 이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해도 바뀔 수 없는 진실은 이번 8조가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무기 구매 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단 몇 개월 만에 모두 마치겠다는 것은 송의원이 밝힌 것처럼 오바마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송의원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8조원 지켜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 대목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한미 FTA와 산적한 부적절한 사업들 모두 해당되는)은 철저한 검증과 고민 후에 시작되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국격을 땅에 떨어트리고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자 아픔입니다. 국민들에게 주어진 투표권 행사가 신중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지는 현재 겪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재벌들과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정권에게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하는 이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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