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1. 12:02

제주도 7대 경관 행정전화 211억 왜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

사기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장사꾼의 농간에 놀아난 제주도는 행정전화로 211억을 사용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에서 관련자들과 행정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전화비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 없이 이제는 제주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최고라는 그들의 논리는 어처구니없기만 합니다.

7대 경관 211억 원에 대해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가?




국제적 사기에 농락당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혹할 정도였습니다. 그저 외국인이라면, 외국의 조직이라면 무조건 대단한 것이라 여기는 망조든 이 정권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지적을 비웃던 권력자들은 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백억의 혈세가 사기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잘못한 제주도와 사기꾼을 옹호하는 그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공신력이 높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천해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가 신뢰도가 전혀 없는 유령 조직에 놀아난 꼴은 수치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공인한 제주도가 굳이 수백억을 들여 사기꾼에 놀아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전체 전화요금은 공개되지 않은 채 오직 제주도청에서 지불한 행정전화 요금만 211억 8천 600만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전화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명분도 없는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위해 그들이 쓴 전화비가 200억이 넘었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통에 200원으로 추산해도 1억 통의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행정을 해야만 하는 공무원들이 이 황당한 논리에 빠져 일은 제쳐두고 전화에 몰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미친 듯 메달 린 이 행사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허울만 있는 '세계7대 경관'이라는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입니다. 

행정전화비를 행정 책임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들이 소비한 200억이 넘는 전화비는 제주도민에게 사용되어야만 하는 비용을 사기꾼들에게 나눠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전화를 한 비용과 도민과 국민이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읍면동 추진위에 기탁한 성금 56억7천만 원이 일반전화 투표요금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며 그 비용은 260억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과 도민들에게 성금까지 모집해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사기행각에 부화뇌동했다는 점에서 책임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긴급현안을 받은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처음으로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뉴세븐원더스(N7W)재단이 아닌 재단 설립자가 설립한 사기업(NOWC)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동안 영리기업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제주도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은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계약서는 '추적 60분'이 밝힌 불평등 계약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약 내용을 숨기다 어쩔 수 없이 공개되었지만 그 내용은 보도 내용과 다름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며 이는 곧 책임과 함께 제로에서 다시 생각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허가, 통관, 국내 물자조달, 행사 운영, 7대 경관 촬영, 홍보와 대 미디어 업무 등 제반 사항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전담팀을 구성, 지원하는 일'도 모두 N7W의 몫으로 남겨진 이 사업은 수백억의 전화비용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엄청난 혈세가 그들에게 전해져야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있는 이 사업에 제주도지사가 밝힌 낯 뜨거운 찬사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신뢰성이 의문인 N7W의 이벤트를 불멸의 가치를 지는 브랜드라고 칭송하는 그의 모습은 과연 그가 제주도민을 위함인지 N7W를 위한 존재인지 알 수 없게 합니다.

이미 구축된 제주도의 관광지의 위상을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마치 N7W로 인해 세계적 관광지로 일어섰다고 홍보하고 나서는 모양새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과 뭐가 다를까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곳이 마치 개인 사업자가 만든 유령 행사로 인해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포장이 된다면 제주도는 자신들이 엄청난 혈세를 들고 그들의 홍보 책임자 노릇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행정 전화요금과 개인의 전화 요금 등을 모두 합하면 400억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이 희대의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외국인에게 농락당해 수백억을 낭비한 이 사건은 분명 책임자가 나와야 하며 현 시점에서 모든 사업은 중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버나드 웨버라는 개인에게 쥐어주게 되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세계적 망신살에 수백억을 들여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재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 신뢰도가 의문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사기성이 농후한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철저하게 N7W의 홍보 담당이 되어 그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관련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 할 것입니다. 이미 전화요금만(몰디브 계약을 비춰보면 통신사와 6:4 비율로 나눈다는 사실 확인과 제주도 관련 책임자가 5:5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N7W는 최소 160억에서 200억 이상을 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했는지, 과연 이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처음부터 다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가 이럼 날도 안되는 일에 수백억을 사용하지 않고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도민들의 삶보다는 N7W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 더욱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황당한 사업이 국가가 나서서 춤을 추고 도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전화를 하도록 요구한 그들의 행동들은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 중 하나로 꼽힐 만 합니다. '국격'을 입에 달고 살면서 좀처럼 국격을 올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정권의 현실은 이렇듯 한 외국인의 농간에 넘어가 수백억의 혈세를 퍼주는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이명박 국격 놀이가 만들어낸 참극은 국민들을 더욱 참혹하게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