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2. 13:15

정홍원 인사청문회와 김병관 후보자 논란, 박 정권 끝없이 이어지는 비리들 한심하다

박근혜 정권의 장관들이 연이어 비난을 받고 있다. 무책임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드러난 지독한 악취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김 후보자는 박정희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걸고 다니는 그의 과거는 당혹스럽고 경악스럽게만 하다.

 

박 정권 인사 난맥상, 지독한 악취만 가득하다

 

 

 

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낮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51%의 선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출범조차 하지 않은 정권에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선거가 끝난 이후 기대치는 당선자의 지지도보다 크게 낮았다는 사실은 흥미롭기까지 하다. 과연 그 51%는 누구인지 궁금할 정도니 말이다.

 

CIA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는 부동산 재벌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는 참혹하게 다가온다. 철저히 미국에 충성을 맹세했던 미국인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었다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자꾸 드러나는 그의 실체는 박 정권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듯 씁쓸하기만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김종훈 후보자와 친인척들은 현재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부자들이다.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140억대 빌딩, 그리고 친인척이 100억대가 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40억대의 한남동 고급 빌라까지 가지고 있는 김종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외환위기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그가 보인 행동은 저렴해진 부동산 매입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가 장관이 될 수 있는 존재인지 의심만 든다. 부인은 부동산의 귀재처럼 사고팔고를 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장관 후보자로서 부끄러워 해아만 하니 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2008년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부적절한 예산 운용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예산 작성 내용과 다른 운용은 큰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는 없다.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 부적절한 예산 운용을 했다는 사실인 최악이니 말이다. 최악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를 중요한 자리에 내정한 박 정권의 한심한 인선은 그래서 문제다.

 

이 한심한 정권의 인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총리 후보자인 정홍원 후보자 역시 이들의 한심함과 비교해 봐도 부족함이 없다. 부동산 논란이 일상이 된 장관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총리 후보자인 그 역시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남 김해시 땅 투기, 아들 아파트의 부적절한 증여 논란, 부산 법조타운 땅 투기 논란 등 투기와 관련된 논란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들의 군 면제와 한보 수사 1년 후 한보 아파트 분양 논란과 함께 선관위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시킨 행위 등도 부적절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전관예우를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거둔 행위마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박지만에 대한 낮은 형량은 결과적으로 그가 총리 후보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의문도 들게 한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그 악취는 다른 장관 총리 후보자들 못지않게 대단할 정도다. 2사단장 시절 리베이트 물의를 빚었던 그는 낯 뜨거운 건강식품 광고를 하고, K2 전차 파워팩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나왔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국방장관 후보자가 군인으로서 명예를 더럽힌 인물이 국군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선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가 K2 파워팩 구매를 통해 수 십 억을 챙겼다 사실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정도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커미션(중개 수수료)을 없애면 무기 구입 예산 20%를 줄일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한 뒤 국방부가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함께 커미션 실태를 집중 점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파워팩 사업 규모가 1000억 원대이니 최소 수 십억 원이 커미션으로 나가는 게 뻔한 상황에서 중개상을 배제하자고 판매업체 쪽에서 먼저 나섰는데도 이를 우리 쪽에서 묵살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의 내부 규정에도 2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판매사와 직접 거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가 밝힌 내용만 봐도 김 국방장관 후보자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통해 엄청난 행위는 당혹스럽기만 하다. 대통령의 군 브로커 근절 방안마저도 우습게 바라본 김병관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과연 국방부는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기만 하다.

 

국방장관 후보자가 과거 군을 능욕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과연 군을 제대로 통솔할 수는 있을지 의문이니 말이다. 어떻게 뽑아도 이렇게 부조리한 인물들을 모아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인 박 정권의 장관들은 국민들의 시름만 더욱 키워주고 있다. 정홍원 총리 후보가 당시 부동산 투기는 당연했다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자격이 없다. 그런 이들을 이끌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박 정권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