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준법교육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 삼청교육대도 부활하나?

국민을 훈육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국민들을 그저 가르치고 교육시켜야만 하는 무지한 존재로 생각하는 권력자들의 행태가 경악스럽기만 하다. 박정희 독재 정권시절 '국민교육 헌장'을 떠 올리게 하는 준법교육은 그래서 두렵게 다가온다. 

 

국민들에 대한 준법교육보다 권력자들의 준법교육이 절실하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말처럼 박 정부의 모습은 과거 박정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51%의 국민들이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고 싶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 의해 대통령이 된 박 당선자는 국민들을 무지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준법교육을 통해 바른 국민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민들을 단순히 교육을 시켜야만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명박 정권이 급격하게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를 하더니, 이제 박 당선자는 과거 박정희 시대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듯 하다. 박정희가 왜 위대한지를 자신이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준법교육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조성

△법체험 포털 활성화

 

박 정권에서 내놓은 준법교육의 실체는 씁쓸하다.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을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준법의식도 문제라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박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들은 민주 시민으로서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 정부의 원칙에 대해 비난할 이유는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앞세우는 것은 당연하니 말이다. 그리고 원칙에 위배되는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주장역시 당연하다. 문제는 그들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 왜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는 점이다.

 

박 정부의 실세들에게 쏟아지는 법과 원칙을 위반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국민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과 원칙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국민들을 이런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만큼 우스운 것은 없을 것이다. 

 

"국민교육 헌장이 떠오른다. 정신교육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준법교육은 박정희 시절의 통제 사회로 회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들은 민주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하는 법질서확립 운동 및 공익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그들의 모습은 국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교육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국민들로 만들겠다는 야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전체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박 정부는 그래서 불안하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심각하고, 박 당선자 자신이 선택한 수많은 공직자들이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두둔하면서 국민들에게 준법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상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다. 최소한 자신부터 당당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허물은 고치려 하지도 않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시키겠다는 유신체제의 회귀는 당혹스럽다.

 

"지금 청문회 대상자 중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보학 소장의 발언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과 다름없다. 부패의 온상인 사회 지도층에 대한 법 교육은 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말 그들이 국민들에게 준법 교육을 시키겠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직에서 모두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들이 공직에 나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처럼 정직하게 사는 삶을 배우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없을 것이다. 스스로 청렴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만 청렴을 강요하는 것만큼 황당한 것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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