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발언으로 경색된 동북아 정세, 극단적 우경화 남의 일이 아니다

아베 신조의 망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침략이라는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그로 인해 동북아의 정세는 급격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회하기 위해 우경화를 선택한 일본의 앞날은 현재보다 더욱 참혹해질 것입니다. 극단적인 우경화는 결국 고립을 낳고 이는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이은 한국의 극단적인 우경화도 우려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골적으로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격입니다. 주변국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길을 가겠다는 발언은 동북아 관계를 최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경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대국화하면서 군비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행동은 동북아 긴장상태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우경화 앞세운 아베 신조 총리, 연합뉴스 사진 인용>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노골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 역시 새로운 집권자가 들어서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남과 북의 경쟁 관계를 극대화한 것보다 더 긴박한 상황으로 이어질 듯합니다. 과거 박정희의 유신정부와 김일성의 일인독재의 시작과 같았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서로 전쟁을 입에 들먹이며 지배해왔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대북 마케팅은 공포정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적인 행동에 그저 눈치만 보던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에서 이제는 몰락의 기운이 넘치는 일본 경제는 당연히 국내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우경화를 통한 국민 관심 돌리기였습니다.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베 신조의 강경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기조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명확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략을 통해 지배를 하고 있듯, 일본 아베 정부도 침략 전쟁을 정당화함으로서 긴장감을 극대화시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 합니다.

 

현직 총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강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총리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을 생각해보면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마치 주변국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발언은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변국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꾸준하게 영토분쟁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이번 발언은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도 쿠릴 열도를 두고 긴박한 대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극단적인 외교를 공고히 했습니다. 미국과는 손을 잡고 동북아를 모두 경쟁자로 삼은 일본의 전략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목을 매고 있던 한국 정부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이뤄낼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극단적으로 일본 편애를 하던 정부가 아베 정권의 극단적인 발언에도 눈 먼 관계를 이어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베 정부의 문제처럼 한국의 박 정권 역시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직 종북 논리만 앞세운 채 북한만 내세운 통치 전략은 결과적으로 신뢰만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테니 말입니다. 아베 망언이 남 일처럼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런 망언들은 우리 사회에도 팽배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우경화는 그저 일본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를 이끄는 정서라는 점에서 동북아는 다시 극단적인 경쟁관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쟁을 화두로 삼은 이 미친 정권들로 인해 국민들만 맘 조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한스럽습니다. 전쟁 헤게모니를 앞세워 국민들을 불안으로 이끌고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한심한 권력자들의 말로는 이미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우매한 돼지들만이 가득한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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