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완 법무장관의 원세훈 구하기 한심한 박 정부 법치주의는 사치인가?

황교완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막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국정원의 수장을 돕기 위해 현직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수장이 직접 나서 법을 망치는 황당한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에는 법치주의는 사문화된 것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옛 심지정보국 직원들에게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만여 건에 가까운 국내정치 및 대선 개입 관련 게시글·댓글 등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선거 직전 큰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 역시 철저하게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국정원의 작품이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도하에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된 사실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원세훈에 대한 구속 수사는 정당할 것입니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수장이 직접 나서 특정 인물의 선거를 지지하는 행위를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구속감입니다.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도 합니다. 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만에 검찰다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 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원세훈 구하기에 나선 사실은 충격입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고, 국정원이라는 특별한 조직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대했습니다. 만약 황교완 법무부장관의 압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이들의 정치 개입은 더욱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조작한 존재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한심한 현실에 대해 확실한 처벌은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를 막는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야만 합니다. 한 국가의 법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법을 어기며 불법으로 선거 운동에 국정원을 이용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법무부장관 직에서 물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황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장관이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로 완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1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이번 주에는 청구돼야 한다. 수사팀도 지난달 말까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부 조율을 거쳐 이번 주 초에는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라는 황 장관의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이 저지른 일을 왜 박근혜 정권의 황교완이 두둔하고 나서는 이유가 뭔지는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거론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교완 법무부장관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은밀한 교류를 통해 정권 이양의 딜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대선 직전 이명박이 박근혜를 만나고 그들이 서로 환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딜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에 지게 된다면 이명박과 박근혜 모두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듯 국정원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조작을 하고 이를 통해 정권을 잡더니, 이제는 법무부장관이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수장을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사실은 박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대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친일파들이 만든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는 세상. 미친 자들의 난동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세상. 전두환이의 국민 학살극을 당연한 행위라고 외쳐대는 한심한 정권. 이제는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황교완 법무부장관의 월권은 박근혜 정부가 과연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시대를 꿈꾼다면 그런 망상은 접어두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첫 해외 방문자가 박정희를 추종하는 아프리카 독재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외부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지는 끔찍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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