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1. 11:21

4대강 감사결과 이명박 구속수사는 당연하고 현정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새누리당과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정했던 4대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이면 이때 4대강 사기극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그들이 꺼내든 카드로서는 4대강이 거대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명박 버리기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박 정부 이명박 꼬리 자르기, 국정원 사건 감추는 꼼수?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했던 대운하 사업. 국민들의 분노에 막히자 이명박은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말 바꾸기를 통해 강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수십조를 토건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에 바빴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이명박과 새누리당, 그리고 4대강을 옹호했던 박 대통령 역시 이 사기극의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했던 사업에 이명박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운하 사업을 4대강으로 속이고, 국민의 혈세 수십조를 거둬들여 토건 재벌들에게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거대한 복마전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국토를 파괴하고 환경마저 초토화시킨 이 허망한 국민 사기극을 감추고 옹호해왔던 박 정권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국정원 사건을 더는 막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초강수로 이명박을 던졌습니다. 국민들이 국정원이 아니라 이명박을 뜯어먹으라는 한심한 작태가 황망할 뿐입니다.

 

이명박의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첫 삽을 뜨던 시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만이 애써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들을 우롱해왔을 뿐이었습니다. 감사원까지 하나가 되어 제대로 된 감사도 하지 않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함께 대국민 사기극의 한통속이었다는 사실만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수십조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임에도 이명박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너무 많자 이를 부정하기 위해 어용학자들을 앞세워 대운하를 감추기 위한 4대강 사업은 마치 신세계를 만들어낸 특별한 환경 사업으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시작한 사업은 시작부터 문제였고, 급하게 완료된 현재까지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심해지기만 합니다.

 

매년 수천억의 보수비용을 평생 감당해야만 하는 쓰레기 사업에 대해 이명박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박 대통령은 MB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4년간 22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 4대강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토건 재벌들과 이명박과 그의 대국민 사기극을 알면서도 눈감았던 수많은 위정자들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후에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그들은 국민들의 바른 목소리를 막는데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 22조를 국민들이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며 사용한 이명박은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국민을 속여 가며 토건 재벌들에게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준 이유를 명명백백 밝히지 않는다면 박 정권 역시 4대강 대국민 사기극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4대강 정비라고 속인 채 대운하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은 스스로 토건 재벌들이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토건 재벌들이 담합을 해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이명박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부운하 컨소시엄을 구축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GS)건설, 대림산업이 이명박의 대운하 정책으로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손쉽게 정할 수 있는 담합이 가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는 외면한 채 토건 재벌들과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명박과 새누리당, 그리고 토건 재벌들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들과 토건 재벌들의 뇌물공여와 담합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키운 이번 사건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밝혀내야만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토건 재벌들이 4조가 넘는 사업을 담합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사업을 발주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밝혀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1561억의 과징금을 1115억으로 깎아주는 황당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의 대운하 사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그의 사업에 칭찬 릴레이를 하던 수구 언론들 역시 박 정부의 꼬리자르기에 맞춰 이명박 까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을 그들이 시급하게 이명박을 제물로 던져 놓았지만, 국정원 사건이 묻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극인 대운하 사업과 이명박근혜의 합작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선거개입까지 국민들을 우롱한 희대의 사기 사건은 국정조사로 이명박의 거대 사기극을 밝혀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명박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4대강 사업만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까지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은 법정에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선거를 잘못하면 어떤 절망스러운 현실로 다가오는지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통제된 언론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감추고 국민의 혈세 22조를 토건 재벌과 권력자들의 주머니에 쑤셔 넣은 희대의 사기꾼은 즉시 구속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떤 희대의 사건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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