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행 민주노총 총파업, 폭압의 정치가 만든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사태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친 공권력은 횡포 그 자체였습니다. 정문 유리를 파괴하고 캡사이신을 뿌리고 폭력을 휘두른 그들에게 국민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란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그들은 공권력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야만의 시대 폭압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트렸다

 

 

 

 

철도노조 파업을 무자비한 수단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던 정부는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노동자의 성지라고 불리는 민주노총 본사를 쳐들어간 공권력은 이 정권에 더는 노동자가 존재할 자리는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정당 파괴를 이끌던 현 정권은 이제는 민주노총까지 불법으로 공권력을 투입시켜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 사옥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강제적으로 침입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저지하는 노동자들의 얼굴에 조준해서 캡샤이신을 뿌리는 만행까지 저지르는 공권력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파업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들을 직위해제하고, 그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폭압적인 정부는 철도노조 수뇌부들을 강제 구속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직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야욕을 관철시키겠다는 폭압의 정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했던 이명박 정권시절에도 감히 할 수 없었던 민주노총 침입은 박근혜 정권 시절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화된 탐욕의 권력은 반국민적인 모습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1999년 합법화된 후 처음으로 공권력이 강제진입을 한 민주노총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폭압일 뿐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현 정권은 이미 스스로 독재 정권임을 만천하에 알렸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들을 꾸준하게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대화를 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대화는 필요 없고 오직 힘의 우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폭압하고, 공당을 파괴하겠다는 행위부터 그들에게 정당한 방법은 필요 없음을 보여준 사례일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파업을 하는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주장이 거짓일 수밖에 없음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에서 철도산업의 문호를 열겠다는 말로 스스로 외국 철도 업자들에게 철도 민영화를 다짐했습니다.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민간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에 어떤 철도가 정말 안 다닌다면 그럴 경우는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정부의 철도 민영화 불가 발언과 달리, 지난 2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 적자노선에 대한 민영화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해당 부철 장관이 직접 나서 민영화를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공기업이 잘못하면 공공부문에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그들이 이미 민영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주장을 해야 했던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민영화 이야기를 국회에서 꺼냈습니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질문에도 현오석 장관은 아무렇지도 않게 민영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다닌다면 철도 민영화는 당연하다는 주장에 적자노선을 포기하고 이를 모두 민간업자들에게 넘기겠다는 그들의 전략이 이미 수립되었음을 보여주는 단호한 발언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현오석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민영화를 당당하게 발언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민영화는 결코 하지 않겠다며 왜 자신들을 믿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국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합법적인 투쟁을 하는 철도 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정부가 내세운 현오석 장관의 민영화 발언은 정부의 의지가 아닌 현 장관의 개인적인 망상이란 말인가요?

 

경찰들이 공권력을 투입해 도착한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그들이 주장하듯 철도노조원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원들도 없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압적인 폭력으로 열고 들어선 그들은 노동자들을 과도한 공권력을 활용해 탄압했습니다. 이 정부가 더는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들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현 정권이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확연하게 정체를 드러낸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종교계의 정권 퇴진 운동에 이어 대자보를 통해 지난 대선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역설적 아날로그 방식의 외침은 전국적인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권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현 정권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권력의 마지막 몸부림은 결국 국민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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