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 참배와 한빛부대 실탄지원, 대한민국 현실은 친일 찬양 교과서가 알려준다

일본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침략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집권 1년도 안 되어 당당하게 야스쿠니를 참배한 아베 총리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를 표하며 비난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패권주의를 내세우며 자위대를 앞세운 군비팽창을 이끌고 있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다른 총리들의 참배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침략자를 위한 야스쿠니 참배와 일 자위대의 실탄 지급받은 대한민국

 

 

 

 

침략자들을 기리기 위한 일본의 야스쿠니는 자신들이 가장 강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거대한 힘을 이용해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세계대전에 뛰어들어 침략국으로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의 영웅들을 모은 야스쿠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일 제국주의를 앞세우고 패권주의를 앞세워 과거 침략국의 위상을 다시 찾으려는 일본의 야만은 주변국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패권주의를 내세운 아베 정권의 등장은 그래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회가 모두 극단적인 수구세력을 앞세워 패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앞세운 정권 수립은 대한민국의 종북을 앞세운 수구세력의 득세로 이어졌습니다.(물론 국정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 자체의 문제로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현 정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말입니다)

일본의 패권주의는 주변국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최대 우방국인 미국마저 우려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베 정권은 한 해를 노배기 전에 야스쿠니를 참배하며 극우주의자들을 다시 한 번 앞세운 패권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자위대를 앞세운 패권국 전략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실탄이 부족해서 일본에 실탄 1만 발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황당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병된 부대가 실탄이 부족해서 타국에게 실탄을 지원받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 국가가 일본이라는 사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파병된 부대가 교전 30분이면 끝나는 최소의 실탄만 가지고 나가는 것도 황당하지만, 실탄이 부족하다고 일 자위대에 실탄을 요구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패권주의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막아야 하는 패권주의를 대한민국이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지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가 앞장서서 일 패권주의 부활을 돕는 행위는 미쳤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정부는 UN을 통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에 요구하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지원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실탄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제국주의 부활에 일조하는 큰 일보라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탄 지원은 UN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일대사관을 통해 직접 실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맞는지 한국 정부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실탄 만 발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분쟁지역에 파병을 간 군대가 교전시 30분이면 끝나는 실탄만 가져갔다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군인들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만 하는 국방부가 고작 30분 교전이면 끝나는 실탄만 가지고 남수단으로 파병을 갔다는 사실 자체가 난센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실탄 지원 요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자위대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국주의를 앞세운 강국을 꿈꾸던 일본은 자신들에게 지배를 당했던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옹호하는 행위를 해줬다는 사실이 반가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꺼져가던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을 다른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이 화려하게 피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하는 국방부가 교전이 일고 있는 남수단으로 우리 군을 파병하고도 실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분쟁지역으로 파병을 한다면 그에 걸 맞는 안전장치가 요구되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실탄도 갖추지 못한 파병이 과연 무엇을 위한 파병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친일을 찬양하고 독재를 고무하는 교과서가 검증을 통과하고 일선 학교 교장들이 앞장서 친일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독재자들이 만든 국가처럼 만든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그들이 모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공개적으로 2015년 북진통일을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죽을 각오를 하자는 막말을 늘어놓는 그가 국정원장이라는 사실이 많은 국민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북진 통일을 주장하다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국정원장이 나서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현 정권입니다.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가 당당해진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정부의 일본군 실탄 요청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야욕에 빌미를 제공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폐기 처분하는 일 역시 당연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더욱 큰 문제로 몰아가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그는 국정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이 한심한 권력은 더는 국민들에게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만행에 일조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관계를 긴장시켜 도발을 책동하는 국정원장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들을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권력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과연 2013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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