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고는 파업 노동자가 아닌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문제다

지하철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의 직접적인 이유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신한 대학 1년생 차장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은 더욱 아프게 다가올 뿐입니다. 사건 수사가 종결되고 차장으로 투입된 대학생의 잘못으로 판결이 난다면 과연 코레일이 어떤 조처를 할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코레일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가 만들어낸 사고

 

 

 

 

80대 노파가 지하철에서 내리다 문틈에 발이 끼어 사망한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인재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용서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무슨 잘못 때문인지에 대한 시각차가 극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인재의 원인은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벌어진 필연적 사고였습니다. 파업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들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마자 준비한 대체인력을 활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규직원에게도 안전교육 100시간이 필요한 열차 차장 업무에 24시간만 교육한 한국교통대 학생들을 배치한 것은 사고를 내라고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00시간이 필요한 안전교육을 전문가도 아닌 교통대 학생에게 단 하루 교육을 시켜 현장에 투입한 것은 수많은 안전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24시간 안전교육을 받고도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면 100시간의 노력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정규직원들에게 10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승객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안전규칙도 지키지 않고 교통대 학생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한 코레일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5만 원의 일당을 받고 단기계약 방식으로 고용된 인원이라고 밝힌 코레일은 모든 문제는 파업을 한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도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수구언론들 역시 코레일과 같은 모든 이유는 파업 노동자들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코레일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비겁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도 언급했듯, 파업과 동시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레일 측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이 처음부터 민영화를 진행해가며 노동자들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더록 내몰았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파업이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밝혀진 사실이지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16일 드러났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그들은 적자노선은 포기하고 철도운임 인상 방안까지 나눴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민영화를 위한 준비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자노선을 포기하고, 철도운임을 올리겠다는 그들의 발상은 결국 돈이 안 되는 것에는 열차가 더는 들어갈 수 없고, 철도를 이용하려면 지금보다도 높은 금액을 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민영화가 되면 이보다 더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지원과 보조를 받는 구조 속에서도 적자노선을 없애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철저한 민영화 속에서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영화가 과연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적자노선이라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지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위해 철도운임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민영화가 가져올 재앙은 곧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비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과도한 부담으로 힘겨움을 토로할 수밖에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의료 민영화가 시작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의사들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 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곧 국민들에게 의료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의료가 민영화되는 순간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가진 자들에게는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사고에 대해 코레일의 노동자 책임론은 그만큼 그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사고를 모두 노동자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그들에게는 국민들을 위한 철도는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민영화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필연적인 사고처럼 민영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필연적인 고통은 국민들의 목을 옥죌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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