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수십억 빼돌린 부정축제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다

오직 이 정권과 토건 재벌들에게만 행복한 4대강 사업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 수십조를 자신들의 멋대로 특정 세력들에게 쏟아준 이 정권은 이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절망에 이끌고 소수의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는 4대강 사업은 절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빠른 시기 안에 4대강 사업 전면 중단과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정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4대강 친수구역특별법마저 무용지물이 된 절망의 덩어리

 

 

 

 

자연을 보호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자연파괴 사업을 밀어붙인 이 정권은 자신이 만들어낸 어항을 유일한 치적이라 내세웠던 그가 이제는 판을 키워 토건 재벌들에게 영원한 부를 안겨주기 위해 전 국토를 파헤쳤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진정 환경을 보호하고 전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사업이었다면 철저한 사전 조사와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작업들이 우선 되어야만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마저 반대를 하고 환경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외쳐댔지만 그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미 권력에 장악된 방송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리한 사업은 당연하게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왔고 임기 내에 끝내려는 야욕은 결국 수많은 노동자들이 숨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를 먹고 만들어진 4대강은 수많은 균열의 집합체였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들은 그 자체가 심각한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4대강은 死대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운하를 위해 만들어진 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준도 못되고 부실공사로 인해 균열이 심한 이 보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수 조절 기능을 한다는 말과는 달리 담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死대강은 매년 수많은 돈이 보수비로 책정되어 국민들의 혈세를 토건 재벌들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적극적으로 진행된 사기업에 대한 국책 사업 몰아주기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사기업들 배불리기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었던 정부는 수공에 8조원을 채권으로 조달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발상을 내놨습니다. 우선 수공이 친수구역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댐 관리, 수자원 확보와 공급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개발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공의 8조원 채권 발행으로 2007년 1조 5755억이던 부채가 2011년 6월 10조 8862억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수공은 매년 수천억의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토건 재벌들과 소수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조건 없이 퍼주고 있다는 점에서 황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정부와 수공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수공이 공채를 발행해 8조 원을 조달했는데 현재로선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처음에 정부가 수공에 부채 8조 원을 넘기면서 '이자부담은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8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매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자 부담이 생긴다. (이자 부담)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다. 작년에는 2550억 원이었고 올해는 3558억 원이다. 내년에는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밝힌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死대강 사업은 이미 국민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수공을 위해 새누리당이 2010년 날치기 통과시킨 '친수구역특별법' 역시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이 날치기 통과된 후 수공은 지난 해 급하게 57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 용역조사에 들어갔지만 결과 발표 두 달을 남긴 지난 달 3일 용역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던 死대강 사업이 정상적이었다면 용역을 중단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 60억 가까이 들어간 용역을 발표를 얼마 안두고 급하게 중단한 이유는 발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공이 8조 원의 이익을 보전하려면 80~16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4개 규모, 여의도 35개 규모의 땅을 개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이 밝힌 것처럼 수공의 8조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친수구역특별법'을 통해 최소 80조에서 최대 160조 정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날치기 법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3일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와 공무원이 연루된 수십억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며 이 사업은 모두를 죽이는 死대강 사업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이 사건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수십조가 들어간 사업이 단기간에 끝이 나며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부실 공사의 흔적인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死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의 부패 사건으로 얼룩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녹조가 낀 강은 죽어가고 막아 놓은 보는 균열로 인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 죽음의 死대강 사업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매년 보수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이 사업은 과연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만이 그마나 더 큰 불행을 막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기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들이고도 수많은 문제만 남긴 시작부터 문제였던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만이 최선일 것입니다.

 

공사업체와 공무원들의 비리만이 아니라 정치권과의 문제도 긴밀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유용한 권력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파이시티에 이어 4대강 비리는 이 정권의 총체적 몰락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만 하는 이 지독한 상황들은 이제 겨우 경악의 첫 걸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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