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사청문회 문제는 이 정권과 그가 연임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현병철에게 인권위원장 연임을 시켰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살을 펴왔던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는 이명박 정권의 시각은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미 진실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 정권이란 평가를 듣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현명철의 연임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한 꼴이 되었습니다. 

 

부도덕함을 부도덕하지 않다고 믿는 이 황망한 정권, 그들에게 도덕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인권위원장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현병철이 연임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익을 이야기하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던 이명박 정권이 세계적 조롱거리인 현병철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연임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혹시 자신의 멘토와 같았던 목사가 있는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해서는 아니겠지요.

 

현병철이 인사청문회에 나서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부질없는 권력욕의 그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권위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외한을 그저 이명박 대통령의 권한으로 낙하산 투여한 이 인사가 제대로 인권위 일을 할리가 만무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왜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에 내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지만, 이런 부적절한 인사를 연임시키겠다는 의도는 황당할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는 현병철에게 인권위원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한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논문 표절 의혹은 학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합니다. 인권위원장으로 있으며 그가 범한 반인권 행위들은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한 국가의 인권위원장의 종증조부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파라는 사실 역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행정조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현병철의 인권위원회는 '해당 없음'으로 그들의 인권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일본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가 자국민이 겪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이 처음일 것입니다.

 

친일 정권의 친일 행각은 비단 현병철의 인권위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일본 자위대를 인정하지 못해 안달이 났던 이명박 정권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요, 멀쩡하던 아들을 병역기피 시키기 위해 조작한 행위 역시 파렴치함이 가져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인권위원장이 되어 1,000만 원이 넘는 1등석만 타고 다니며, 3년간 1억 2000만원의 혈세를 펑펑 쓴 현병철에게 인권위원장이라는 직함은 '인권'은 상실된 위원장으로서 지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무식하고 무책임하며 부도덕한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존재 가치가 전무한 사건은, 2010년 12월 중증장애인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해 인권위 건물을 점거 투쟁하던 시점 그의 대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식사반입과 난방공급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12월 맹추위 속에서 닷새간 난방이 끊기고 배변 등 신변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중증장애인 중 한명인 활동가 우동민씨는 고열 등의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듬해 2011년 1월 2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현병철의 비도덕적인 행동과 반인권적인 만행은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이런 사실 관계 속에서도 인권위 11층 '배움터'에 들어간 중증장애인들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거 접촉을 못했다는 변명과 함께, 전기를 끊은 것은 건물주가 하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모습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인권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 보살피는 존재라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문 앞에서라도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전기를 건물주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인권에 관심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넘어 슬픔까지 느끼게 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야만 하는 곳에서 반인권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슬픈 일이니 말입니다.

 

청와대가 아시아인권위원에 이은 국제앰네스트에서도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에 연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그의 연임일 강행한 이유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현병철의 인권위원회가 거둔 수확이라 자랑하는 북한인권 문제 역시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들이 탈북자임을 드러내는 문구를 적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것부터가 반인권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보내는 과정에서 통일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것이 인권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거기에 신고한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북한인권을 보호한다는 자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은 이 황당한 보고서가 청와대가 현병철을 연임하게 만든 이유라는 사실이 황당할 뿐입니다.

 

"임명 당시부터 세계에서 유일한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이다. 현병철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도 '경험'도 없는 인권문외한이며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밝힌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시작부터 인권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인권위원장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후퇴하게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이 현병철의 연임을 반대하는 와중에서 그의 연임을 강행한 청와대는 과연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부적절한 인사난맥상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몰락한 정권의 기괴한 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투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투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이렇게 최악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이 정권은 잘 보여주었으니 말입니다.

 

현병철 연임은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집단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이 정권은 스스로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라 자평했지만, 국민들과 역사는 가장 비도덕적인 정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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