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유신 찬양과 서민 차 벤츠이야기, 우리시대 정치의 현주소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와 한유 FTA에 대한 평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을 보고 많은 이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서민의 모습은 6천만 원이 넘는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80만원이 넘는 유모차를 사용하고, 수십만 원의 주방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FTA, 서민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다

 

 

 

 

한미 FTA를 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명박 정권의 실체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상 20개 중 관세 인하폭 이상 하락한 품목은 5개가 전부였고, 나머지 15개는 불변이거나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이 FTA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더욱 값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 당시 기획재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이 발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관세 인하 폭보다 가격이 더 내려간 다섯 가지 품목인 '체리, 자몽, 유모차, 다리미, 와인'의 경우도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 외침이 얼마나 황당한 발언이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간 다섯 품목이 FTA를 통해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만들어진 가격이라는 점에서 가격 하락 품목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정부가 서민생활 밀접 품목이라고 밝힌 목록 중인 고가 외제차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사 대상 20개 품목 중 승용차인 벤츠 E300은 판매가가 6천만 원이 넘는 전형적인 부유층 구매 상품이었습니다. 80만 원짜리 유모차와 18만원이 넘는 프라이팬 등 그들이 서민밀접 품목이라는 이 상품들이 전혀 서민들과 상관없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듣는 서민들은 황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연봉으로 6천만 원을 받기도 힘든 서민 가족에게 6천만 원이 넘는 외제 고급 승용차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요. 100만 원에 육박하는 외제 고가 유모차 역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에서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찾아보기도 힘든 정권에서 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식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오직 재벌들만 잘 살면 대한민국이 부강해진다면 이명박식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로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행복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CEO 출신으로 나라 살림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발언으로 대통령까지 된 인물이니 당연히 이 정도는 해 줄 것으로 누군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로 개발하겠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민생 5대 지표 개발은 3년이 지난 지금 모두 실패했음이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2%에서 0.311%이 되었고, 고용률은 해마다 하락하며 2007년 59.8%이던 것이 2011년 59.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가구당 월 사교육비(단위: 만원)는 2007년 22.2에서 2011년 24.0으로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이 정권의 발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국민들의 가구당 사교육 비용 확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주택가격은 4.95%에서 5.88%로 뛰었고,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32.9건에서 53.6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성장을 한 유일한 존재들은 재벌들이고, 이들과 함께 해택을 누린 것은 측근 인사들과 일부 권력자들이 전부라는 점에서 과연 이 정권은 무엇을 위한 정권인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 홍사덕 전 박근혜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의 5. 16 발언은 박 후보 역시 이 정권과 다를 바 없음만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였다.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1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

 

"박 전 대통령이 밟았던 경제성장의 페달이 풀리면서 90년대부터 성장이 주춤했다. 일각에서 유신의 나쁜 점만 거론하며 박 후보를 공격하는데 비열하다"

 

홍사덕 전 위원장의 발언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독재자를 옹호하고 그 옹호의 변으로 경제발전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신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거지꼴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수구세력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리고 변할 수도 없는 존재들임을 명확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폭압적인 정치를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이 발언이 위험한 것은 현 여당의 정치적 기조라는 점일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오직 경제 발전을 앞세워 친재벌 정책으로 나라를 망치더니, 이제는 독재 잔당들이 앞장서 유신을 포장하며 박정희식 경제 정책을 미화하고 있다는 점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나라의 발전을 저해한 반동인물이라는 확신이 서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박 후보는 진정성은 전혀 없는 행보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고, 박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들은 5.16 찬양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매한 선택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모두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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