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감시국가로 만든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심검문이 부활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남긴 상황에서 이 정권이 내놓은 이 특단의 조치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주 사건이 모두를 경악스럽게 하는 동안에도 고교 1년생의 연속 성폭행이 터지는 상황에서 불심검문은 낯설게만 다가옵니다.

 

경찰국가로 만든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CCTV로 채우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인자를 구별해내 영화처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한다고 해도 범죄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한다고 범죄가 사라질 것 같다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 감시 체제로 돌아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범죄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심검문은 그저 전시행정의 또 다른 모습 일 수밖에는 없을 뿐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버린 상황에 각박함이 더욱 모든 이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본적인 불안요소들을 제거해나가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다수(결코 특정인들을 분류하는 의도는 아니지만)가 절망을 폭력으로 해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역시 사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지위를 누린 자들의 범죄가 더욱 잔인하게 다가오지만 말입니다. 

심각한 인권침해로 중단되었던 불심검문을 갑작스럽게 끄집어낸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만을 잘 보여줍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두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범죄를 양산시킨 집단이 이런 범죄를 막겠다며 모든 국민들을 암묵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황당할 뿐입니다.

 

광장의 자유를 억압하고 '명박산성'을 쌓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이 정권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불심검문을 부활시키는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수많은 이들을 사찰한 이 정권에게 불심검문은 가장 손쉽고 대외적으로 효과를 보는 조치일 수밖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서던 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국민들의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장악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 수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여의도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가 불심검문만 잘 이뤄졌다면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패자부활전이 용인되지 않는 이 정권의 정책이 만든 필연적 범죄였습니다. 낙오자를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이 정권의 문제는 이미 여러 곳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왔고, 결과적으로 정권 말기에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재벌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재벌들은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위해 국민 세금 수십조를 퍼부어낸 이 정권의 만행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기만 했습니다. 재벌들로 인해 서민 경제는 파탄 직전(일부는 연쇄붕괴로 이어지고 있는)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초기 토건 재벌들의 재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용산 서민들을 여우몰이 하듯 용역깡패들과 손을 잡고 죽음으로 내몬 이들의 모습에서 많은 이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 폐건물에 올라서 살고 싶다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강자의 경제 논리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듯 언제라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서민들은 희생자가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경제개발이라는 허울 속에 가진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절망 속에 방치하는 이 정권의 한심한 경제 정책은 모두를 두렵게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를 점수로 줄 세우고, 일제고사의 부활로 모든 가치를 점수로 환산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줄 세우는 교육정책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몰락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가치는 오직 강자 논리에 종속되고 강자에 밀린 약자들은 사회에 의미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킨 이 정권은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강력 범죄가 터지자 뜬금없이 경찰을 방문해 '불심검문'을 부활시키는 행위는 황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된 의무이기도 불심검문을 문제로 지적하는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방식이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불심검문으로 많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상황은 불쾌감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욱 이런 불심검문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불심검문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이 전 국민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강화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의구심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이미 이 정권은 공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민간인 사찰을 불법으로 감행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 권력을 이용해 불심검문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것은 명박산성을 쌓듯, 인의 장막을 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합니다. 대중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의 뜬금없는 불심검문은 그래서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최근 일어난 고등학생의 성폭행은 휴대폰 문자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휴대폰을 청소년들에게 금지하거나 문자를 검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되는 것인가요? 경찰 조사 결과 고등학생이 야동이나 성 관련 검색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그에게 야동으로 인한 성폭행을 물을 수도 없는 이들에게 이 사건은 난해해 보일 듯합니다. 야동이나 성 관련 검색을 통해 단순화한 결론으로 사건을 정리하던 방식에서 이 학생의 범죄는 복잡하게 다가오니 말입니다.  

 

이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장악하고, 휴대폰을 사찰하고,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 불심검문을 통해 언제라도 모든 이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범죄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재벌 몰아주기 정책이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허약하게 만들고 계층 간의 갈등만 키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줄 세우기 교육이 수많은 폐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안정망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팽개친 채, 오직 가진 자들을 더욱 살찌우게 해서 낙수효과를 보겠다는 이 정권의 한심한 정책으로 망가졌음을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전시 행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 하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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