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에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누구를 위한 봐주기인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 중 가장 악랄한 것이라 평가받는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주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모두가 죽어나가는 강으로 만드는데 국민 혈세를 22조나 들인 이 공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토건 재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벌인 이 사업의 실체는 담합 과정에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버리고 토건 재벌 편에 선 공정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공무원들과 토건 재벌들이 하나가 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한 현장이 바로 4대강입니다. 그들이 벌인 국민 혈세 빼먹기는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엄청난 양일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직 이명박 대통령 혼자 주장하고 강요한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대가가 바로 건설사들에게 과다한 건설비를 지급하는 형식이었다면 이 정권은 규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이 분명합니다.

 

금관위가 재벌들을 감싸는 일들이 일상이 된 현실. 이제는 공정위마저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해 법적용마저 바꾸며 그들을 봐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더 이상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임에도 철저하게 재벌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권 자체가 재벌들을 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 기관들이 노골적으로 재벌 감싸기를 하는 것이 이상할 거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 부서의 요직에 있던 공무원들이 재벌 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관계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질긴 담합의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도록 합니다.

 

사정당국의 줄서기는 이 보다 더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수사를 검찰은 지방 검찰을 배정하고, 민주통합당 문제는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는 모습에서 그들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 검찰마저 확고한 범죄사실을 밝힌 새누리당과 달리, 눈에 불을 켜고 이 잡듯이 뒤진 대검 중수부는 민주통합당 연루설을 확인하지도 못하는 상황만 봐도 검찰의 권력 줄서기의 허황된 현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복을 벗자마자 득달같이 새누리당 정체쇄신특별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도 이들의 밀월을 충분하게 예상하게 합니다.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법이 철저하게 권력을 쫓기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들은 결코 부끄러움이란 존재도 하지 않습니다.

 

박 후보와 이 대통령의 회합이 과연 무슨 결과를 내놓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모종의 빅딜을 했을 가능성은 농후하기만 합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새 권력에 줄서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권력 집단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 말입니다.

 

이런 비리 박물관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오직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해바라기 역할을 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사회에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의 발언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이 4대강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이 아닌 '용역 제한' 조항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크게 낮춰줬다"

 

"공정위는 내규에 따라 담합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3.0)의 최대치인 3.0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부과기준율(7~10%)은 최저치를 적용하고, 짬짜미를 주도한 건설사와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가중 과징금도 배제했다"

 

"이 역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 위한 조처이다. 공정위가 법령과 내규를 원칙대로 엄격히 적용하면 최대 7335억원에 이를 과징금이 결국 최대 85%나 줄어든 1115억원으로 축소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밝힌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얼마나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했는지 명확해지기만 합니다. 법적용은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드러난 담합 사실이 위중하다고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소로 축소하는 행동은 그들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명확하게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4대강 보로 인해 녹조가 가득했던 강은 홍수나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저 콘크리트로 가둔 거대한 어항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 주변에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를 조성하기로 했던 그들은 그것마저 최소로 축소하고 오직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4대강 방문자 수가 700만에 가깝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숫자 계산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이 황당한 숫자 놀이는 이 정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국책 사업에 뛰어든 토건 재벌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토건 재벌들을 봐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공정위는 국민을 위함이 아닌, 오직 재벌을 위한 조직인가 봅니다. 4대강 논란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야만 하는 사업임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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