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청문회, 노동자 탄압한 조현오와 이명박 정권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

이명박 정권의 악랄한 노조탄압의 상징적인 쌍용자동차 사태가 청문회가 열리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은 현 정권이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악을 넘어 슬프기까지 합니다.

 

상하이차에 넘겨진 쌍용자동차, 재벌과 권력의 한심함이 노동자를 죽였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청문회였습니다. 쌍용차가 힘들어 어쩔 수없이 상하이차가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면서 이명박 정권의 한심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채 비율이 600%가 아니라, 160%에 불과한 비교적 건전한 상황에서 상하이차가 철수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철수를 한 이유를 보면 쌍용차의 기술을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를 했음을 증명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상하이차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만 하고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의 반발은 컸습니다. 그런 반발을 짓누르고 인수가 진행된 이후 상하이차는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가고 결국 자신들이 초기 투자금까지 모두 빼내서 완전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피해는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쌍용차의 사주들은 손해 본 것이 전혀 없는 훌륭한 거래였으니 말입니다. 쌍용으로서는 더 이상 가지고 있기 힘든 차를 상하이차에게 넘기고, 상하이차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쌍용의 요구를 들어준 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빠져 나가며 가진 자들의 샘 법만이 득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력이 거세졌고, 이를 방치하고 굴욕외교를 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결국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만 죽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상하이차 대표가 2400억 정도 돈을 돌려막지 못해 쌍용자동차를 포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주장은 그들이 떠난 후 상하이차가 자체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법정관리 신청을 쌍용자동차의 경우, 대주주인 채무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황당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이미 기술이전은 완료되었고, 자신들이 투자했던 초기 자금마저 회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쌍용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빼간 것에 대해 한국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중국 상무부나 상하이차가 다각적 채널로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하라"는 압박을 한국 정부에 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황당한 상황에서 그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건국 이래 최대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건은 절망이었습니다. 

 

한-중 외교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기술을 빼간 상하이차를 눈감아준 이명박 정권의 한심함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의도적이고 파렴치한 기획 부도를 낸 사주를 벌하지 못하고, 모든 채무를 받아들고 쫓겨나야만 하는 운명의 노동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지우는 이명박 정권은 정말 용서받기 힘든 집단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대적인 잔혹한 탄압이 있었던 2009년 7월 노사의 협상은 거의 타결 직전이었습니다. 노조에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퇴직금을 반납해서 그것을 투자금으로 정상기업으로 살리는데 보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눠 부당해고가 아닌 상생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강한 자구책으로 인해 노사가 합의를 이루려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무자비한 탄압은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가 강희락 경찰청장의 지시와 상관없이 직접 청와대에 연락해 강제 진압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상명하복이 명확한 조직 사회에서 자신의 상관인 강희락 경찰청장을 무시하고 직접 청와대에 연락해 강경 진압을 하겠다고 나선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하극상은 경악스럽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조현오가 자신이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노조 측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사람의 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해서 협상의지 없음이라 판단해 무자비한 진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 자료가 이야기를 하듯 이미 노사간의 협의가 완성 단계에 있던 상황에서 어떤 노조원들과 이야기를 했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조현오의 발언은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강희락 청장을 제치고 청와대에 직보해서 승인을 받고 한 건 항명 아니냐?"

 

"강희락 청장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

 

청와대 직보와 관련해 부정을 하던 것과 달리, 청문회에서는 조현오가 강희락 청장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는 말로 시인을 했습니다. 조현오가 청와대에 승인을 요청하고 이명박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라는 지시를 강희락 청장에게 다시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하극상의 실체는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때 투입된 경찰특공대 99명에게 지급된 것은 소화기와 방패, 진압봉과 공기호흡기 등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9년 쌍용자동차 경기도 평택공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용산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공격 장비로 중무장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경찰특공대는 진압봉과 방패 등 기본 장구 외에도 권총형 전기충격기(테이저건), 근접분사기, 색소분사기, 다목적 발사기, 가스분사 겸용 곤봉 등 각종 진압장비로 중무장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장비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특공대가 이런 공격 장비로 중무장한 경우는 쌍용차 현장이 유일했다는 점에서도 이 진압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량도 이명박 정권 동안 쌍용차 현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사건 용의자를 상대로 사용하던 테이저건 등 위험한 장비 역시 거침없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조현오가 이명박 정권에 승인 요청해 벌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압사건은 희대의 학살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09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보름동안 연인원 1154명의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집회 시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 연인원 2148명의 절반에 해당되는 인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집회 시위 상황에 투입된 인원의 절반이 단 보름동안 총출동해 수많은 공격 장비로 중무장해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2,646명의 직원이 해고됐고, 그 중 22명이 자살한 희대의 노동자 탄압사건. 문제는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4년째 복직을 기다리는 무급 휴직자가 461명인 상황에서 우리 시대 타락한 기업이 권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작년 2조 7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쌍용차는 왜 무급휴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하극상을 하면서까지 청와대에 강제 진압을 요청했던 조현오는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어, 당해 16대 경찰청장이 되는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2010년 양천 경찰서 고문 사건의 원인제공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이런 조현오에 대해 당시 현직 간부가 무리한 실적주의 강요가 낳은 문제라고 공개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던 줄세우기를 경찰 조직에도 뿌리내려 조직을 뒤흔들었던 조현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통해 이 정권의 충실한 개 노릇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천암함 침몰사건 유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그는 2012년 6월 5일에는 검찰조사를 받고 기자의 발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내고도 되려 화를 내던 조현오의 모습은 기고만장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조현오는 2012년 이명박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한-중 외교 관계를 의식한 이명박 정권은 기술유출을 눈감아주는 대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탄압의 주역이 되어 앞장서서 노동자를 짓밟던 조현오는 이후 승승장구해 경찰청장까지 오르는 이 황당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쌍용차 청문회를 보면 과연 경찰을 무엇을 위한 조직이고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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