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발표, 일곱 개의 정책 그를 지지하게 하는 힘이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정책발표를 했다. 그동안 정책이 없다던 이들에게는 이번 정책 발표가 어떻게 다가왔을지도 궁금해진다. 그동안 그의 저서들에 담겨 있던 생각들이, 함께 하는 이들과의 토의로 중요한 정책 일곱 가지가 발표되었다. 어떤 공약과 정책이든 실천의지가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안 후보의 실천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일곱 가지의 정책, 안철수 후보의 본격적인 리셋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등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제법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했다는 점은 반갑다. 그동안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공략이 전부였던 대선에 본격적인 정책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는 점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정책발표는 반갑다.

 

안 후보는 정책발표를 하기 전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감동과 감사를 전하며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정책 발표를 시작했다. 정치, 경제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안 후보는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7가지 정책 비전 제시하는 안철수 후보/경향신문 사진>

 

네거티브만 일삼는 그들과 달리, 자신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반갑다. 새누리당과 수구언론, 종교로 이어지는 이 지독한 수구의 트라이앵글이 쏟아내는 네거티브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발언은 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일곱 가지로 정리된 그의 정책을 사안별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구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고, 국민들이 이런 안 후보의 미래에 동참할 수 있다면 안 후보의 대권 도전은 성공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정치가 문제입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만들어진 집단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고용된 기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어르신의 경제 참여가 늘어야 합니다. 내수시장도 늘어나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도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여,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한번 실패해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3)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이 문제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믿던 그 시대가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의 시대에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문제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노후와 질병 걱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노인이 겪는 절망은 청년이 겪을 절망입니다. 노인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던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별, 장애나 학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문화시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다음 세대에 짐을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원전 불안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직한 기업,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능력만 보고 공평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가 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도 저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 역시 꼭 써야 할 곳에만 쓸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게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다가오는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갈등을 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일곱 가지의 정책은 상당히 정교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큰 주제 속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파일이 나와야만 그 가치가 증명되겠지만 그에 대해 불안해했던 많은 이들에게 반가운 일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정부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발언에서 현재의 경제 문제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직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불균형의 원인을 재벌의 잘못된 행태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 역시 흥미롭다. 장하성 교수가 그동안 주장해오던 재벌 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경제 구조 틀 속에서 재벌 독점 구조를 공정한 경쟁으로 돌려놓겠다는 그들의 포부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흥미롭기만 하다.

 

토목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에는 이명박 정권과의 확실한 경계선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동일한 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폄하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생부터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다른 둘을 하나로 보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은 이번 정책발표에서도 잘 드러났다는 점은 중요하다. 

                           <7가지 정책 비전 발표한 안철수 후보와 대선 캠프/경향신문 사진>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의 기본을 강조하며 재벌들의 잘못된 고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점도 반갑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어떤 세부사항들로 구체화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문제가 재벌들의 탐욕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지적은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부패한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의 오남용도 막겠다는 발언 역시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일 듯하다. 최근 새누리당에 의해 무상보육정책이 사라진 것에 대한 비판 역시 반가운 일이다. 잘못된 정책과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책은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는 단단함으로 다가온다.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역시, 실체적인 복지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자신의 정책들이 단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닌 최소 10년은 걸릴 수 있다는 그의 솔직한 표현 역시 믿음으로 다가온다. 비록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의 강한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니 말이다.

 

아폴로 13호를 예로 들어 현재의 대한민국의 난맥상과 위기를 비유한 것은 역시 안 후보다웠다. 복합적인 사고와 협력이 위기의 아폴로 13호를 살렸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킬 수 있었다는 발언에 자신이 주장하는 소통의 정치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강한 호소력으로 다가왔다.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아 모든 것을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지만 큰 얼개가 공개되었다는 점은 반갑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문재인 후보의 다섯 가지의 문에 이은 안철수 후보의 일곱 가지 정책은, 현재 위기의 대한민국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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