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대성산업 특혜 지원 박근혜 후보는 왜 침묵하는가?

박근혜 후보의 입이 되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던 김성주가 대성산업 특혜를 위한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갑자기 재벌가 딸을 데려와 자신은 재벌 좌파라는 말로 경제 민주화를 이끄는 강인한 여성 이미지를 심기에 여념이 없더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거액의 특혜가 주어지는 상황은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김성주 특혜 논란에 박 후보는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

 

 

 

 

부실기업에 터무니없는 거액을 보증한다는 것은 특혜를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다. 더욱 그동안 재벌에 이런 특혜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정책금융 공사가 4,000억에 달하는 지급보증을 단행한 사실은 충격이다. 박 후보의 입이 되어 야권 후보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는 김성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오빠가 운영하는 대성산업에 그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황당하니 말이다.

 

국민들 앞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TV 앞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박 후보가 그토록 엄중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발언을 했다면 자신의 최측근에 가해지는 말도 안 되는 특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테니 말이다.

 

 

이정희 후보에 의해, 전두환에게 받은 불법 자금 6억(현제 시세로 최소 300억에 달하는 비용)과 재벌에게 받은 저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은 채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박 후보에게 국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그토록 노력해왔던 박 후보에게 이 후보는 저승사자와 다름없었으니 말이다.

 

정책금융 공사의 특혜에 대한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착 부실의 주체인 대성산업은 우량 자산 매각 등은 뒷전이고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특혜를 김성주가 주주로 있는 대성산업에 전하는 것은 정치적인 음모가 아니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도덕적 해이가 엄청났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문제다. 더욱 박 후보의 최측근인 김성주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성산업에 법적인 근거도 없는 엄청난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들인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성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본다. 비판이 있지만 정책금융의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공사의 이동춘 금융산업본부장은 대성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비판은 있지만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재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그들의 정책금융의 일관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박 후보가 TV 토론에 나서 재벌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공사의 터무니없는 모럴해저드가 만들어낸 재벌 돕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서민들은 삶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데 잘못된 경영으로 부실해진 재벌을 돕기 위해 수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한겨레 신문 자료>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재벌 특혜 지원을 통해 부도덕한 재벌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박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성주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가족 재벌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더욱 비난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대성산업가스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우량기업으로 인수희망자가 많아 시장에 내놓으면 6000억~8000억원은 쉽게 받을 것"

대성산업이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우량 자산을 매각해 자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당연한 방법을 외면한 채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오마이 뉴스 사진 인용>

이명박 측근인 강만수가 있는 산업은행은 대성산업의 주거래 은행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에서 지원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조합이 김성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금융공사가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인 김성주 선대위원장에게 이런 엄청난 특혜를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을 살리겠다고 나선 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부도덕한 재벌 살리기에 나섰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만 한다. 이런 부도덕한 집단들에게 대한민국을 다시 맡긴다면 앞으로 5년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알 수가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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