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날치기 불통과 폭거의 시대를 증명했다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해 경남도의회는 조례 날치기를 통해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친위대 노릇을 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폭거는 광란 그 자체였습니다. 날치기를 막으려던 야당 의원들을 폭행하고, 기자들까지 내보낸 뒤 7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그들에게는 오직 탐욕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의료 서비스 막은 홍준표와 새누리당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일반 병원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이들에게 병은 곧 죄악이 되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폭거였습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심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돈이 없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의료원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료원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 서민들은 아픈 것도 죄가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치기 폭거가 있기 전 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동은 진주의료원이 기사회생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결과에는 서민들의 의료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00억이라는 돈 이야기만 오고갔을 뿐 그들에게 던져진 것은 그저 그들만의 논리 외에는 없었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사무로 국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관여하려면 국립으로 전환하던지 그냥 두려면 중앙에서 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밝힌 500억 지원설이 그저 흘리는 농담이라고 하기 힘든 것은 그들의 수사 속에 노골적인 요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의료원은 그저 지방 사무이지 국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말 속에 홍 도지사의 의중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감히 지방정부 일을 국가가 관여한다니 불쾌하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그들이 내건 것은 국립으로 하든지 아니면 500억의 예산을 내놓으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제안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만 존재하고 있을 뿐임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는 이유 역시 도민들의 건강한 삶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룬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밤 폭력 사태를 빚은 끝에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9명인 위원 가운데 6명인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취재진을 모두 내보내고 회의실 문을 잠근 상태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자주 보여 왔던 파행을 지방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허망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치기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그 중요했던 사안은 단 7분 만에 졸속처리한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왜 도의원이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경남도 복지보건국 직원들이 안에서 문을 막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날치기를 하도록 도왔다는 사실 역시 충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지시가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이 상황은 철저하게 홍 도지사가 간여하고 새누리당이 수수방관해 만들어진 의회 폭거이자 졸렬한 날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합심해 날치기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직업인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도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사실은 예고된 절망이기도 합니다. 홍준표가 경남도지사가 되는 순간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고, 이런 폭압과 절망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이 더욱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대화를 버리고 오직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현실은 대한민국을 전쟁 헤게모니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을 공무원들까지 동원되어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그들에게는 더는 도민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부터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는 무엇을 위함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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