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 박근혜 정부의 최시중이나 다름없다

친박 핵심인물인 이경재 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최측근인 최시중을 내세운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됩니다. 텔레파시로 박근혜 대통령과 통한다는 이경재 전 의원이 방송위원장이 된다면 박 정부의 방송 역시 이명박 시절과 달리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시중이 의심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에 동조했던 이경재 전 의원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해임 무효와 배임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생각해보면 이경재 전 의원은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방통위원장에 내정되었다니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시중이 방통위원장에 들어서며 방송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낙하산 사장들이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고 철저하게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게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더는 망가지기도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은 문제입니다.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이가 아닌, 언론의 공정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가 방통위, 그리고 각 방송사 사장에 임명되는 것이 절실합니다. 방송을 정치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 그 자체로 보지 않는 한 방송의 권력 시녀 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수신료 문제를 방통위원장이 되기도 전부터 꺼내 놓았다는 점은 당황스럽습니다. 그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가장 먼저 KBS 수신료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KBS 2TV가 SBS나 MBC같은 민영방송보다 공익성 지수가 낮다고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데, 시청률 경쟁은 광고 수주 때문이라 공익성을 위해서는 광고 경쟁에서 제외돼야 한다"

 

"얼마나 올릴 건가 하는 논란도 있고, 국회도 통과해야할 문제로 면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다. 서민들이 어려운데 부담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광고 시장이 별도로 나오면 종편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인상하는 것은 반대할 수 없는 당위론이지만, KBS 자체의 경영 합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다"

 

공익성을 위해 국민들에게 돈을 더 요구하겠다는 일차원적인 발상은 황망함으로 다가옵니다. 광고 시장 문제는 결국 종편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과 최시중이 힘을 합해 종편을 수구언론에게 선사했습니다.

 

종편이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지난 해 적자만 2760억 달했다고 합니다. 그 적자폭을 채우기 위해 방송 광고를 통해 종편을 돕겠다는 전략은 종편의 적자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은 문제입니다.

 

수구언론을 돕기 위해 국민적 합의도 없는 종편을 급조했고, 그런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더니 이제는 그들의 적자를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경악스럽습니다. 기존 방송사를 위협에 빠트리면서까지 종편 돕기에 열중하겠다는 모습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 뿐입니다.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송사 문제가 터질 때 그때도 노사분쟁으로 보겠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 말은 방송장악의도도 없고 법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를 노사문제로 보면 침묵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송사의 자율과 원칙에 입각한 운영이 가능한가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송의 자율이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문제가 터지면 그저 단순한 노사분쟁으로 보겠다는 것은 이명박 시절과 다름없는 방송시장이 이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텔레파시로 통할 정도로 가까운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과연 정치적인 간섭 없이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있다고 밝히는 그가 중립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말입니다. 최시중이 물러가니 이제는 이경재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다시 한 번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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