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12년 163% 상승과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률, 이게 현실이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수많은 특혜와 함께 1억 4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한심한 존재들은, 자신들의 연봉 올리는 데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뿐입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협상에는 10원, 20원 인상도 힘들어 하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연봉 수 천 만원 올리는 것은 너무 쉽기만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더는 국민을 대변하는 집단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국민들을 대변해 국가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중 국가 운영에 참여할 인물들을 국민 스스로 뽑아 대의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적은 연봉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준의 연봉을 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이는 큰 문제로 다가올 뿐입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 연합뉴스 사진 인용>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겸직을 하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세비를 받아 챙기는 이 한심한 존재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는 이 한심한 존재들은 자신들의 특혜 늘리기와 연봉 올리기에만 급급하지 국민들을 위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5,454만 원을 받던 국회의원들은 12년이 흐른 현재 1억 4, 500여만 원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무려 163%의 임금 상승을 이룬 그들이 과연 돈 값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당당할 수 있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19일 주최한 정치혁신 세미나에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이 공개한 자료는 충격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보면 국회의원은 수당(7,757만원)과 입법활동비(3,763만원) 정근수당ㆍ명절휴가비(1,422만원) 특별활동비(790만원)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1억 4,586만원의 세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장관(1억 5,591만원)과 차관(1억 3,576만)의 연간 보수 사이의 금액으로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비와는 별도로 정책개발비와 자료발간비, 국내외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비, 철도ㆍ비행기ㆍ선박 이용비(연간 160만원 한도) 등의 다양한 수당을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수당 등이 연간 약 1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연간 1억이 넘는 수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별 가족 수당(배우자 4만원ㆍ자녀 1인당 2만원)과 분기별 자녀 학비(고교생 44만6,700원ㆍ중학생 6만2,400원) 등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의원 1인당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의 인건비로 총 3억 9,297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의원 1인당 보좌진 9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자금이 국회의원 한 명당 들어가는 셈입니다.

 

세비와 각종 수당, 보좌진 급여 등을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올 한 해 최소 약 6억 3,8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273명에게 비슷한 금액이 세금으로 지원된다고 봤을 때 1,740여 억 원이 넘는 혈세가 그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증명된 세비일 뿐이고, 이들이 누리는 수많은 특혜를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신의 직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국회의원 비과세 소득 증가 현황, 뉴스타파 자료 인용>

세비 급증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은 2010년 2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700만원으로 74%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1억 1789만원에서 1억 4641만원으로 2852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 소득 상승분이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크게 상승했지만 세금 부담은 줄어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연간 1600만 원이 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확정하고 그런 연봉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항목을 대폭 늘려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하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급여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근로대가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경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내세운 것은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 위험수당이나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등 군인과 경찰이 특수한 엄부를 수행중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라고 합니다.(뉴스타파 기사 중)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런 생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과연 군인들의 낙하산 강하 위험수당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모여 자신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감사원의 예산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세비 액수와 인상 폭, 수당 항목과 금액 등을 의원들이 스스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구조에서 비대해진 그들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선진국처럼 공무원 연봉과 연동해 감사를 받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 한 도덕심도 사라진 국회의원들의 연봉 올리기는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각박하기만 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 올리기에는 사활을 걸고 임하는 모습은 처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신들이 심사하고 결정하는 이 웃기는 행동은 결국 배부른 돼지들만 양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휴일제에 대해 재벌들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대체 휴일 며칠을 쉬는 노동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한심한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이미 나라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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