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18. 13:05

윤진숙 임명강행 민의 버리고 독단 선택한 박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쇼 프로그램에까지 패러디되며 회자되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채택 무산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장을 강행했습니다. 드러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독단을 관철시키는 이런 행위는 결국 민의와 상관없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정부만 만들겠다는 의지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민의 버린 독단이 낳는 폐단, 결국 모두 국민들의 몫이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는 생중계로 방송이 되기도 하는 등 국민들의 주목도 역시 높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후보자는 공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롭게 신설한 부서이고 해양자원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부서의 장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관직을 꼭 남자가 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자를 장관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부 장관직으로 윤직숙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그저 웃기만 하는 윤진숙 해산부 장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 조소를 할 정도로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는 것 역시 웃기는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원 전쟁의 시대가 왔으니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잘해 달라. 여성으로서 그 분야에 몇 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오셨으니 잘해 달라"

여야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고, 여성으로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해왔으니 잘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장관직을 하나 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번 인사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중요한 부서의 장관 임명은 국가의 국운이 달린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박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락하는 이유가 이런 인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이지만 이런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밝은 미래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른다'를 연발한 윤 장관이 방대한 해수부 조직을 잘 통솔할지,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 국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 때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재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야당의 비판은 편향적이라 비판하는 이들도 있기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판을 보면 이번 인사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여야 모두 이번 인사에 얼마나 당황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모른다와 멋 적은 웃음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는 장관 후보자를 여야 모두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귀를 막고 자신의 뜻대로 여성 장관으로 만든 것은 무엇을 위함인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을 위함인지 아니면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번 임명 강행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과 만남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밥 먹이고 문제가 되었던 후보자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는지 황당합니다. 야당은 밥 한 끼 얻어먹고 바보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한심하다는 국민들의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 참사는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었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마저 임명 강행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중 최악의 지지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듣고 싶지도 않은 듯합니다.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과연 박 정부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여당에서도 혼란스러워 할 정도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인사. 그 인사로 인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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