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매카시즘과 이석기 압수수색 내란음모죄 적용 공안정부의 시작이다

원세훈이 극단적인 매카시즘을 보였다는 검찰의 모습은 이명박 정권이 신 군부독재와 다름없는 권력이었음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원세훈의 만행은 그저 그만의 독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매카시즘 원세훈 공판에서 드러났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원세훈의 공판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수족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예견된 사고는 대한민국의 국기마저 뒤흔드는 희대의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지원한 희대의 사건은 과거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희대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기 사건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전형적인 범죄 심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 인터넷을 종북좌파 세력이 다 잡았는데, 전 직원이 인터넷을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직원들에게 밝힌 소신은 과연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을 비방하면 북한이라는 이 황당하고 단순무식한 발언이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종북 논란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국정원과 일베의 관계가 항상 의심을 받는 상황은 원세훈 발언에서 명확해집니다. 인터넷 종북좌파 세력 다 잡는데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국정원장의 지시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인터넷에 몰려들어 종북좌파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도록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일베가 그토록 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국정원이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내걸고 종북좌파 논란을 일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나온 산물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법정에서 원세훈의 지시로 국정원이 민간인 외부 조력자에게 매달 평균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거액을 활동비를 지급했느냐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국정원이 일베 회원들에게 고급 시계를 주고, 여행을 시켜주는 등 국민의 세금을 일베 등 극단적인 이념 논쟁자들에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와 결과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재임 당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정권에 대한 충성을 지시한 발언들도 새롭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 국조를 완전히 망가트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런 노골적인 비호도 부족해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동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당직자 10여명을 압수수색하는 황당함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들이 벌인 통진당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은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명확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통진당을 희생양 삼아 국정원 정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정원의 선택이 아닌 청와대의 의중이라는 점에서 국정원 정국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예고합니다.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 없고 매주 시청 앞 과정에 모여 촛불을 드는 국민들도 외면한 채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힘으로 모든 것을 잠재우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전현진 국정원장이 저지른 파행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내세워 현역 야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내란음모죄로 모는 황당한 형국은 2013년 대한민국이 유신독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정원장이 진두지위 해 대선에 개입하고 경찰청장이 이런 잘못을 조사하고도 감춘 것이 바로 내란음모죄가 될 것입니다. 원세훈과 김용판이 바로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주범임에도 그들이 이석기 의원을 지목하고 흔드는 것은 악의 근원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공안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도 불가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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