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와 박근혜 새마을 운동 이 기묘한 조합이 주는 대한민국 끔찍하다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수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권력이 국정원 편에 서면서 논란은 시작되었고, 국감에서 드러난 국정원 트위터 글들은 단순히 박근혜 옹호만이 아니라 대서자금 조성을 위한 행동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에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회상하게 하는 새마을 운동을 외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70년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하게 합니다.

 

저속한 권력이 만든 조작 선거와 유신 회귀하는 새마을 운동

 

 

 

 

 

선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이 옹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직에 있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특정 후보를 옹호하고 상대 후보를 악랄한 방식으로 비방해왔다면 이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단순히 비난만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 것 자체도 당연합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합당한 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벌을 줘야만 하는 집단에서 잘못을 저지른 존재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 지도자 회의에서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을 다시 주창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신혁명을 주창하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운동을 다시 시작해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개조하자는 이런 주장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미 정치에 뛰어들며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아버지인 박정희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몰표를 준 이들에게 이런 현실이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는 없지만 예고된 재앙은 그 수준이 거대해지고, 주변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울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새마을 운도 재창에 방송사 메인 뉴스들을 찬양에 나섰습니다. MBC와 SBS는 첫 소식으로 '새마을 운동'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KBS 역시 주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는 현실은 기괴하기만 합니다. 이명박이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더니, 이 정권에서는 이미 몸소 경험한 굴욕적인 언론을 마치 자연스러운 가치로 여기는듯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개입을 수사하던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현실은 이 정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지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최동욱 검찰총장을 흔들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공직자는 그 지위를 막론하고 배척하는 상황은 독재와 다름없어 보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가 주가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사가 더욱 중요한 현실에서는 결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윤석렬 국정원 사건팀장의 업무배제는 다시 한 번 지난 대선의 국정원 선거개입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한 명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지난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직적인 불법 선거를 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감출 수 없는 규모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5만 건이 아니라 최소 10배 이상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선 규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와 박정희 옹호글과 상대 후보였던,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은 혐오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교학사가 내놓은 친일 역사 교과서, 역사 교육 의무화, 새마을 운동으로 정신 개조하자는 주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절망을 넘어 기괴함이 괴기스러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를 지향하고 움직이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움직임은 민망할 정도로 이질적입니다.

 

친일을 드러내놓고 찬양을 해도 옹호되는 세상과 후진국에서는 독재도 상관없다며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현상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 정국의 일방성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고 있는 위정자들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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