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과 허술한 카드사 대책발표, 대한민국은 신용 불법거래 사회

신용이 생명인 카드사가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카드사들의 이번 개인 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고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섬뜩하기만 합니다. 신용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의 신용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불신의 사회를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출한 당사자들의 뻔뻔한 대책, 국민들은 봉이 아니다

 

 

 

 

신용을 목적으로 하는 카드사가 가입자의 신용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들에게 모두 넘어간 상황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황스럽게도 카드사들만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최악의 카드 사태를 이끈 주범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기만 했습니다.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유통되기 전에 검찰에 의해 모두 압수됐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실 일이 없다. 검찰 수사결과 지금까지 6개월여동안 당사에는 어떤 피해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민카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은 만큼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다. 만일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60일 이전 부당사용은 보상하겠다.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서비스, SMS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겠다. 마케팅 업무를 중단하고 해당인력(1400명 이상) 집중 투입해 피해상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카드의 심재오 사장이 내놓은 대책이란 단순할 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떤 피해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으니 사고 위험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고가 터진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 신고가 없었으니 상관없다는 주장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집단들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건수로는 1억 400만 건이 넘고, 고객수로는 약 4천만 명이 넘는 이번 고객 명단 불법 유출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중 사망자, 중복자 제외한다고 해도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 유출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성인들의 정보가 모두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책이라는 것이 이런 미봉책에 그친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취급해왔는지 잘 드러났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 보호법의 문제 등은 이번 시기에 확실하게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 위주가 아닌 자사 편의주의로 일관된 그들의 법은 철저하게 그들만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고객 위주의 법으로 변경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개 카드사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16개 기관이 이번 정보 유출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불법 정보 유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거나, 부실했는지가 잘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신용등급 내역까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비밀번호와 CVC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의 시각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소 2천만 명의 대한민국 성인들의 개인정보가 최소 14개에서 최대 19개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은행 거래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보다 중요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부당한 행위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휴대폰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사고파는 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사에서 벌어진 고객 정보 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막장이라는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신용마저 불법으로 거래되는 이 한심한 사회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스팸 문자들이 넘치고 있고, 언제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악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발표한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카드 해지만이 아니라 탈회까지 한 회원들의 정보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심각함으로 다가옵니다. 

 

카드사들이 탈회한 회원들의 정보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이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일상화된 그들이 눈 감고 아웅 하는 수준의 대책으로 모든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동은 절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전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해당 카드사들과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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