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5주기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정병두 대법관 후보

용산에 만들어진 주차장이 되어버린 그 장소는 서민들의 죽음이 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용산참사를 이끈 이명박을 시작으로 김석기와 정병두 모두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5년이 지난 후 우리가 받아든 현실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된 김석기와 대법관 후보가 된 정병두

 

 

 

 

 

이명박은 전두환과 비슷하게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인물입니다.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살육을 했다면, 이명박은 재벌의 편에 서서 서민들을 건물에 가두고 토끼몰이를 하듯 해서 살인을 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벌들의 개발 논리를 위해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진두 지위했던 김석기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시절 용산참사의 일등공신이었다는 이유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의 최측근인 최시중의 고교 후배이자 경상도 파벌이었던 김석기는 이명박 정권에서 경찰 고위직이 내정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명박이 추진하는 용산 재개발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했고, 그런 그에게 이명박 정권이 요직을 준 것도 당연했습니다.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행복하게 웃던 이명박과 김석기는 그렇게 서민들의 피로 개인의 행복을 찾는 파렴치한 존재였습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배후에는 친북 좌파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용산참사를 진두 지위했던 김석기는 그 공로로 주 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총장이 유력했던(최시중 라인) 그가 국민들의 분노로 경찰직에서 내려오자 이명박은 그에게 총영사라는 자리를 주었습니다.

 

김석기는 이것도 모자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도 할 정도로 파렴치한 그에게 서민들의 죽음은 아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 쓴 책에서 밝힌 용산참사와 관련된 그의 시각은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서민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이라 규정한 김석기는 이런 그들을 친북 좌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빨갱이들을 소탕한 것은 경찰이 자신에게는 당연하다는 발언은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선 김석기는 당연히 낙선을 했지만, 이 지독한 정권은 김석기를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정병두 검사장이 대법관 후보로 오른 것은 저항하는 시민을 때려잡는 사람을 영전해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드러내는 것이다"

용산참사 5주년 추모사에서 밝혔듯 정병두 검사장이 대법과 후보로 오른 것부터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두려운 국가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민 존재들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법관 후보까지 올라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병두에 대해 용산참사 유족들과 수많은 이들이 대법관 후보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병두 검사장은 2009년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시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성 참가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면서도 진압 경찰은 전원 무혐의 처리한 인물입니다. 

 

서민들을 죽인 자들은 무혐의이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서민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자가 대법관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유가족 동의는 필요도 없다며 가족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부검을 집행한 정병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오직 지배 권력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살육으로 빼앗은 그 땅은 여전히 공터로 남겨져 있고, 그곳에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은 5주년을 맞이해 남일당 터에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서민들을 죽이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개발이 중단된 공터라는 허망함과 살육의 주역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섬뜩한 잔인함으로 다가옵니다.

 

철저하게 정권에 야합해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현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 권력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를 진두지위한 김석기와 정병두가 여전히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형적인 모습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한 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용산참사만 봐도 명확합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래서 더욱 서러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5주년을 맞이했지만 변한 것은 전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암흑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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