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편드는 현오석 부총리 망언 비난받아 마땅하다

카드사들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정권의 부총리가 내놓은 발언이 끔찍할 정도입니다. 과연 이런 작자가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박 정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다

 

 

 

 

카드 대란은 예고된 인재였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금융사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보인 행태는 자신들이 마치 슈퍼 갑이라도 되는 듯 뻔뻔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 재발급을 받으려는 시민들에게 그들은 뻔뻔하게도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탈적 경제관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런 작은 행동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는 했습니다.

 

경제 관료들이 보인 이런 추악한 행태는 논란이 벌어진 직후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 된지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도덕 불감증에 휩싸여 있는 존재들인지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정보가 부차별적으로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모두 옷을 벗고 백배사죄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출로 피해본 사람이 없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주장은 그들이 얼마나 고객인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는 은행업자들은 국민들이 없으면 존립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자 놀이를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그들이 감히 고객인 국민들에게 하는 행위는 시정잡배들보다 못하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군에 속한 은행업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고대 군주라도 되는 듯 국민들에게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경제 관료들의 한심한 작태들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마치 기름이라도 붓듯 현오석 부총리가 국민 책임론은 한심함을 넘어 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독재 정권을 추종하고 그에 대한 향수에 미쳐있는 현 정권이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 국민들 잘못이라는 정도라면 그들은 존재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과연 이게 고위직 관료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정보를 제공해줬으니 정보가 유출된 것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알아서 사용하라고 준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카드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우매한 짓이라는 충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분노하는 국민들을 향해 현오석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모두 알아서 제공한 국민들이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지라고 윽박지르듯이 요구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채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총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명확합니다. 국민들처럼 우매한 자들을 데리고 국가를 운영하려는 힘이 든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우매한 자들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독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유사합니다. 현 정권이 박정희라는 유령을 앞세워 과거의 유신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든 악법을 현 부총리를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유사한 문제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부정하는 현 부총리를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승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일파를 등용하며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친일파 척결을 막지 않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잘못된 단추의 시작은 이승만의 친일파 등용이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반성하고 책임을 졌다면 대한민국에 독재자가 출몰하고 그런 독재자를 기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카드사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국민들의 무기는 '카드런'입니다. 자기비율보다 높은 돈을 유통시키는 은행의 잘못을 바로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뱅크런'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국민들의 방법은 '폴리틱스런'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명한 투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김재철이 경상도 사천시장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황망한 정권을 단죄하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지나가던 똥개도 새누리당이라는 이름만 걸치면 당선된다는 식의 무조건식 투표가 결국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국민 스스로가 깨어나지 않으면 폭압적인 권력에 의해 이런 대접만 받고 살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빨리 깨우쳐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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